박기성
세무사
pks11ss@nate.com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부과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국세부과
제척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권은 소멸되어 과
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
정)도 할 수 없다.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1)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
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증여세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
로 한다.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③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포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
다.(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
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
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
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
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
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
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
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국세제척기간의 기산일(국세기본법시행
령 제12조의 3)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사례) 2014. 1~12. 소득세 신고기한
→ 2015. 5. 31(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015. 6. 1~)
※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없
는 시점)
1. 과세표준을 신고한 납세자(5년) → 2020.6. 1. 이후
2.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7년)
→ 2022. 6. 1. 이후
3.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10년) 2025. 6. 1. 이후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부과하는 국세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국세기본
법 시행령 제12조의 2)
①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③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 서 누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