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연합뉴스 국방부 출입기자
threek@yna.co.kr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대한 청사진이 발표됐다. 국방부는 4월20일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232조 5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는 전력운영비 155조 4천억원(연평균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 1천억원(연평균 10.8% 증가)으로구성됐다.

국방부,‘How to Fight’관점서 군사력 건설계획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10년 만에 재작성하게 됐다. 국방중기계획 작성 업무는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창설되면서 국방부 손을 떠나게 됐다. 작년 11월 국방중기계획 작성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정책적 관점에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즉,‘How to Fight’ 관점의 군사력 건설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합참의 우선 수위를 기초로 사업의 중요도와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가용재원 내에서 최적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증강 계획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군에서 요구한 337개 사업 가운데 221개가 조정됐고, 이중 67개는 전력화 계획을근원적으로 수정했다. 기존에 연부액(재원)중심의 조정과 달리 재원과 물량, 시기를 동시에 조정해 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기존 각 군의 재원 요구를 종합해 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서 국방부와 합참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했다”면서 “고위관계관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해 원칙을 정립하고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
전력 확보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부대개편에 따른 필수전력을 확보해 육군의 전투력을 크게 보강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한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능력확충에 5조 1천억원을, 대대급 이하의 전투력 향상에 2조 4천억원, 병력구조 개편 및부대 재배치에 따른 시설소요 적기 반영에3조 1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육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주·야간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한 데이터·영상을 전송할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게 된다. 이들 전력이 확보되면 사단 작전영역은 4배로 늘어난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전투력 향상을 위해 2조 4천억원을 투입해주·야관측이 가능한 다기능관측경(GPS 내장), 야간투시경, 경량화된 81㎜ 박격포, 신형 7.62㎜ 기관총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병사 처우 개선에 1조 3천억원 배정오는 2017년 상병 봉급은 19만 5천 800원으로 오른다. 올해 상병의 봉급은 15만 4천 800원이다. 이를 내년에는 17만 8천원으로, 2017년에는 19만 5천 8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의 봉급은 2012년만 해도 9만 7천 500원에 불과했다. 5년 만에 2배로 오르는 셈이다. 병사의봉급 인상은 무엇보다도 병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을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병사 규모를 감축시키는 만큼 생활의 질은 높인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병사 봉급 수준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은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육군을 기준으로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봉급은2배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병사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8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7천 190원인 기본 급식의 단가를 2020년에는 9천 441원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을 패키지화해 올해 GOP사단에, 내년예비사단, 2017년 기계화보병 사단에 각각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 6천억원을반영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8조 7천억원 투입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3천억원을 증액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했다.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
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천억원을 반영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천억원 늘렸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등이다.

국방부가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천억원을증액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접적지역의 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1조 8천억원을투입해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기로했다.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있는 능력과 작전능력 확장을 위해 F-35A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의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 1천억원을 반영했다.

3천t급 잠수함과 차기호위함, 고속정, 차기상륙함 등을 비롯한 수상함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조 1천억원을배정했다. 대형공격헬기와 차륜형전술차량등 고속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5조 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응해 1천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사이버모의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공격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7천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전 예비군에 방독면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동원훈련장 89개소(76.7%)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현재 1만2천원인 훈련보상비는2020년 3만 5천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미국산무기거래방식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한 주요 무기의 연도별재원을 조정했다. 차기전투기(F-X),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PAC-2→PAC-3), AH-64E 대형공격헬기 등이다.

미측은 F-X 사업에 대해 내년에 8천 500억원의 대금 납부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5천 600억원 수준으로 줄여서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미측이 요구한 대금 수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미측과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FMS로 도입되는 사업별로 예산지급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실제 집행할 때 예산이 늘어나는 등의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모두 통합해 지급 예산규모를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국산 무기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동맹국 중에서가장 엄격하게 FMS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