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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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의 관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조사과) 또는 지방
국세청장(조사국)
2. 세무조사의 유형
(1) 정기 세무조사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경우

(2) 정기 조사 이외의 세무조사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및 조사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문서로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에 의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에착수할 수 있다.

4.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조사대상 기간은 세목, 업종, 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종결할수 있다.

5. 장부·서류 보관 금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