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승 박사
본지 편집위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
seokseung333@hanmail.net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실험, 서해상으로의 잇따른 포사격 등으로 5월 들어또다시 매우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마치 “자루속의 송곳은감출 수 없다”는 속담의 의미를 재음미하게 해주고 있다. 즉 북한은김정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중실험(5.8)을 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 및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등을 통해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개발완성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힘으로써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이어또 다른 수단을 내보임으로써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와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으로190여발의 야간 포사격을 감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원에서 북한의 이런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군사적 도발행위의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만, 적어도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이제 겨우 30살을 넘어선 풋내기철없는 지도자인 김정은의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경력면에서 무엇 하나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철부지 애송이에 불과한 김정은은 자신의 선대수령이었던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위상을 극복하고, 무언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업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런 가운데 무모하게 내보인 것이 바로 작금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실험이나 서해상에서의 포사격이라 하겠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3년여 전 제3대 권력세습을 물려받으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언(公言)이 말 그대로 허공에 울려퍼지는 메아리처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단이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남조선괴뢰들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상투적인 명분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에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당과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평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특히, 최근 잇따른 당과 군 고위관료에 대한 숙청놀음으로 인민들이 동요하고, 이런가운데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한 반감을잠재우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 분석한다면, 이는인민들조차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김정은정권의 단말마(斷末摩)적 비명과 같은 것이 아닐까 보여진다.

즉 잇따른 군사적 시위 또는 도발을 통해내외에 자신의 군사력이 막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과시하는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일대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축적할 수 있다는 미망(迷妄)적인 의도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이런 군사적 시위나도발은 현실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훨씬 큰”,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망동으로그 조짐은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중간의 외교장관회담(5.17, 베이징)과 한·중 외교장관회담(5.8, 서울)인데, 이 자리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은“북한의 미사일발사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도발적인 행위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와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매우 도발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그는 유엔협약을 위반해 핵무기를 만들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억제하려고 하는 모든 짓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이렇듯 대남도발을 자행하는 김정은정권은 내부적으로 자신의 무능한 지도력과 이에 기반한 정치 때문에 날이 갈수록 주민, 그중에서도 언제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숙청될 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가지고 있는 최고위 관리들의 몸사림 때문에 숨쉬기 조차 힘들 정도의 공포분위기가연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에서는 혈맹국인 중국조차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꺼릴 만큼국제적 고립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김정은정권은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를드러낼 만큼 크게 동요하고 있다.

결국 지금 김정은정권은 ‘자승자박(自繩自縛)’과 같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에 처하고있으며,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기는커녕 저고대시대의 노예나 집짐승처럼 부려먹는 가운데 있지도 않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공격을 앞세워 인민들을 옥줴고 있으니, 그앞날은 매우 불투명하게만 보인다.

특히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당·정·군의고위간부들에게조차 가당치도 않은 “반당이나 반혁명활동” 등의 명목을 내세워 숙청을 하는 만행은 반인륜성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그들 말대로 “조국을 보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민군들에게조차제대로 식량공급을 하지 못하는 무능하기이를 데 없는 정권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핵무기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니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발사한다는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정권붕괴를 앞당기는 단초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북한당국이 이렇듯 시대착오적이고미망적인 입장과 자세에서 벗어나 과감하게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은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정권자체의붕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 보여진다.북한당국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이에 기반한 현명한 처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