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당면한 북한의 핵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여전히 각 군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에만 집중하면서도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보수층도 많다. 미래안보환경변화 중에서 국방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소위 말하는 인구절벽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산율 저하가 누적되어 생산인구가 어느 시점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극단적인 전망으로는 나라 경제가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 국방예산 확보와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검토해 보고, 이를 극복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 국방정책 기획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미래 국방환경 변화 전망

○ 미래전쟁양상미래 전쟁은 지상·해상·공중·사이버 공간, 우주공간 등을 포괄하는 5차원 전쟁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의 첨단무기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전장환경이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사이버 테러와GPS교란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5차원 전쟁을시도한바 있다. 테러집단도 머지않아 첨단기술이 그들 손에 들어가면 5차원의 테러를 자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측에서 자신보다 강력하고 월등한 전력을 보유한 국가와 전쟁할 때, 약자가 선호하는 전쟁형태로 4세대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예측할 수 있다. 4세대 전쟁의 특징은 정치와 전쟁 간, 군인과 민간 간, 전장과 안전지대 간의 경계를모호하게 만들면서 적의 군사력 격멸보다 적국의 내부 붕괴를 전쟁의 목적으로 삼는 전쟁형태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정규군, 전복세력, 게릴라, 테러리스트 심지어는 범죄 조직까지 가담하여 주로 정보전, 비정규전과 테러및 비대칭 전술을 사용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사실은 4세대 전쟁이나 하이브리드 전쟁은비슷한 전쟁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미래에는 국가 간의 전면전쟁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왜냐하면,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상호의존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만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쟁 당사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을통하지 않고서도 국가 간에 충돌된 문제들을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발전 추세

미래의 과학 기술은 IP주소를 가지고 모든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물과접속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웹, 정보,영상, 프로세싱을 인터넷으로 이동시켜서 유비쿼터스를 구현함으로써 완전한 지식 상태를 이루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석과 예측 혁명,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변환시키는 소위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 ‘빅데이터 처리’,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제작함으로써 제작혁명을 유발하는‘3D 프린팅’ 기술 등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한다. 이런 세상이 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품으로 제작하여 세상에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과 휴대 통신기기를 통하여 홍보가 된다고 한다.

이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무기체계는 에너지 무기체계, 무인 무기체계, 스텔스무기체계, 비살상무기체계, 개인 증강무기체계, 사이버무기체계, 대량살상무기체계, 우주무기체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무기체계는 레이저 무기, 전자포, 고출력 마이크로파와 탄소섬유탄 및 고섬광발광탄 등 차세대 에너지 무기체계들이 있다. 군사선진국에서는 이런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우주에 배치하고, 각종 차량, 함정, 항공기에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전배치 단계에 까지 와 있다. 무인무기체계는 인간이 무기체계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정이나 내부에 프로그램 된 제어·통제 체제에 의해 운용되는 전투용 항공기, 함정 및 차량 등의 무기체계를 말하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선도적으로 개발 및 실전 배치되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공군 및 육군항공은 전대나 편대 편성 시,유·무인기의 통합 운용개념을 발전시켜 교범으로 발간할 정도로 발전되었다. 스텔스 무기체계는 이미 군사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항공기는 물론 함정 및 전차/장갑차에도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비살상무기체계는 고출력 전자파 무기와 전자기 펄스탄(EMP), 지향성 음파무기, 탄소 섬유탄 등이 있고, 이중에서 가장 강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EMP탄을 각국에서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사이버 무기체계는 가장 저렴하면서 광범위한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방식과 하드웨어 방식이 있다. 또한 각개 병사가 로봇을 착용하여 인간의 전투능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미래 병사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미래의 무기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량주의가 아니라 소량다품종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소수의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다른 대량 무기체계를 불능상태로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이 국방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래의 국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다. 아래 [도표 1]은 출산과 사망인구 추세를 나타낸다. 이 도표를 보면2028년에 출산 인구와 사망인구가 같아지는 시점이 지나면 사망인구도 많지만 출산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도표 2]의 좌측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 가능
한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든다. 2020년경에 총 노동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이
룬 후, 감소하기 시작하며, [도표 2]의 우측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제활동의 핵심
을 이루는 25~49세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일생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이 46세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바와 같이 40대는 핵심적인 소비계층을 이루 고
있다. 이런 40대가 줄어들면 소비가 급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절벽 현상이 오는데 그것은 국가의 총 소비량의급감으로 나타난다. 다음 [도표 3]은 국가 총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이 도표는 연령별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연령별 전체 소비총량을 합산한 것이다.

아래 [도표 3]에서 국가총 소비추세를 보면 대략 2010년도에 총 소비 정점을 찍은후, 2018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여 203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보여준다. 2050년 이후에는 거의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이런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대안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 외국으로부터 노동이민을 허용하여 노동력을 보충하는 방안이 있으나 테러위험 증가 등 국가안보에미치는 악영향이 있어 좋은 대안은 아니다. 국가 총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방예산 확보, 인력수급 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래 국방 발전방향미래 국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미래형 인재양성, 미래전쟁에서 싸우는 방법 개발, 소량다품종 개념의 미래 무기체계 개발, 국방인력 보충을 위해 예비역의 활용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래형 인재 양성
미래형 인재란 미래 과학기술 발전과 무기 체계 발전 추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있는 창의력과 지적 능력은 물론, 수많은 유·무형의 무기와 장비 및 기술이 우주를 포함한5차원 공간에서 운용되는, 복잡하고 신속히변화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또한, 미래형 인재는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을 예측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전략, 전술 및 기술을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응하면서 모든 첨단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술군위주의 부대를 지휘, 통제 및 관리할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미래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
 개발미래의 전장에서 싸우는 방법은 분명히 오늘날 전장에서 싸우는 방법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미래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래 무기체계 개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군 고유의‘싸우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이를 기초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개발 추세에 따라서 무기체계를 개발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반드시 “한반도라는 미래 전장환경에서 우리와 싸우는 적의 능력을고려한 독창적인 우리의 전략, 작전 및 전술 개념”을 먼저 개발하고, 그 개념 구현을 위하여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미래의싸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현역군인에 의해서만은 불가능하며, 미래학자, 과학기술자 등을포함한 민간 전문가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예비역들이 한 팀이 되어 연구개발해야 한다.

○ ‘소량 다품종’개념으로 전력증강 방향의 전환

우리 군은 오랫동안 대규모의 전력증강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육군은 전차와 장갑차 및포병을, 공군은 주력전투기, 해군은 첨단 전투함정 및 잠수함을 증강하는데 많은 국방비를투자하여 왔다. 만일 미래전쟁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소량다품종의 무기체계를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장차 국방인력 감축을예상하고, 가능하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무인무기체계로 진행하여야 하고, 비살상 무기체계 같이, 단 한 발에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아 한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절대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절대무기를 개발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군의 병력규모를 고수하기 위하여 사람 수에 맞추는 전력증강 개념은 국방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용 불가능할 것이다.

○ 예비역 활용으로 국방인력 부족 충당가장 어려운 국방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역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비역인력 활용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겠지만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과도기에는 대안이 될 수있다. 혹자는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국방개혁에 따라서 육군이 병력을 감축하는대안으로 군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국방인력을 충족할 수는 없다. 한편 미래의 기업운영환경은 현재와 완전히 달라져서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기술이 통합되어 완전한 유비쿼터스가구현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기업도 이런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역이 이런 기업국가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급감되는 상황에서국방을 위하여 충분한 인력을 할당할 수 없으며, 군 복부기간 단축을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병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하였을 경우, 관계 기관에서는 병력 가용자원을 [도표 4]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는군 소요의 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잉여자원이발생하나 2023년부터는 부족사태가 지속되며국방 개혁 계획상 병력구조 지연 시 인력 부족의 심화가 예상되며, 부적격 자원 10%를 제외하면 2025년부터는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복무기간을 더 줄이면 징집 소요가 더 증가하여 40만병력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에서 직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예비역을 군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예비역을 군 조직에 활용할 때, 현역은 작전및 전투부대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예비역은 전투근무지원, 교육훈련, 교리, 무기 및 장비의 소요 개발 등 전투발전 기능에 편성하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