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대통령학 전문가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은 새로운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이 체제경쟁에서완승을 거두었다고 낙관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동안 북한은 핵 개발에 몰두하여 핵무기를보유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에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극비리에 핵 실험을 실시하고 핵무기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공개했지만 북한만은 예외였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 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한 후 핵 실험을실시했고, 핵무기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한 뒤 시험 발사했다. 지난 20여 년간 이 같은 북한의 행태가 계속되어왔으며,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대단히 어리석은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대표적인 실패한 국가로 모든 것이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라이다. 2014년 북한의국내 총생산(GDP)은 174억 달러로 미국 하와이 주 총생산 800억 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한국 국내 총생산 1조 5,586억 달러의 89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협상을 벌였다. 북한은 관련국들의 양보와 지원을 받으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다가 일정 기간 후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잡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재개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 직후 이들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북한 경제가 파탄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의 체제위기는 심화되었고,그래서 한반도 통일도 독일처럼 한국이 북한을흡수하여 통일될 것으로 낙관했다. 이 같은 심각한 위기의 와중에 절대 권력자였던 김일성이사망하면서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인식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 생존전략의 3대 요소
그 같은 붕괴위기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외부세력이 침공하거나 또는 북한 붕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 되었다. 전략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만(George Friedman)은 1990년대 이래 평양정권은 다음과 같은 3대 요소로 구성된 생존전략을 적절히 배합해왔다는 것이다.

북한 생존전략의 3대 요소란 ① 북한을 무서운 존재로 부각시키며(겁주기 전략), ② 동시에 북한은 조만간 붕괴될 수밖에 없는 나라로위장하고(취약한 국가로 위장하는 전략), ③또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존재로 보이게 한다는 것(예측가능성이 낮은나라로 보이는 전략)이다.

겁주기 전략(strategy of ferocity)

1990년대 초까지도 북한의 대남 위협은 방사포와 장거리포 등 각종 포병화력을 휴전선일대에 집결시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데 한정되었다. 북한이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거나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시도하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해온 것도 적대국들에 대한 겁주기전략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부터핵 개발을 시도했지만 소련이 핵 기술 이전을거부했기 때문에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연구에 그쳤지만,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북한정권은 핵무기만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련 핵과학자들을 영입하여 핵무기 개발에 본격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대남 군사 도발은 물론 과장된 군사적 행동을 통해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자 했다.

그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적 모험 노선에 대해 전쟁 재발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군사공격 등 직접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6자회담을 개최하고 갖가지 ‘당근’을 제공하면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상당한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핵개발을 저지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중국은북한의 핵 개발보다도 북한정권의 붕괴 자체를더욱 우려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에부합하지 못했다.

북한이 생존의 필수적 수단으로 핵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성급한 북한 붕괴론에 빠져 있거나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면서 막대한 경제적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붕괴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핵 개발에 성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가운데 김정일정권은 2006년 1차 핵 실험을 실시했고 2009년에는 2차 핵 실험을 했으며,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2013년 2월 3차 핵 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9월 5차 핵 실험을 강행하여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동시에 김정은정권은 핵탄두의 투사 수단인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다. 김정은 집권5년 동안 탄도미사일을 37발이나 시험 발사했으며, 이것은 김정일 집권 18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2016년에 와서는 22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시험 발사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오키나와와 괌 등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취약한 나라로 위장하는 전략
북한은 대외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줌과 동시에 조만간 붕괴될 나라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조차 없다는 인식을 주는 2중 생존전략을 동원해 왔다. 경제 파탄으로 주민들이 집단 탈출하는 등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머지않아 스스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상으로 구태여군사적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방의 전략가들과 전문가들은강력한 북한과 붕괴가 임박한 북한이라는 상호 모순된 실체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은 대북정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등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파괴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머지않아 스스로 붕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러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도록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되고 북한에 대한소련 등의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했다. 더구나 김일성 사망 후 체제위기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가뭄과 홍수 등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사회주의경제의 핵심인 배급제까지 무너져 수백만이 아사하고 수십만이 중국 등으로 이탈하는 등 소위 ‘고난의행군’ 시대를 맞아 북한의 조기 붕괴론이 급부상했다.

주체사상 하에서 자립경제와 자주성을 강조해온 북한정권이지만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경제현실을 암암리에 외부에 노출시켜 외부지원을 얻어내는수단으로 활용했다. 주민들이 대량 탈출하고그 중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체제경쟁에서 참패했다는 인식을 주고 있었음에도 철저한 감시 통제체제를 자랑하고 있는 북한이대량 탈북을 사실상 방치했던 것이다. 북한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추측도가능하다.

6자회담 기간과 10년에 걸친 한국의 햇볕정책 기간 중에도 북한은 외부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북한이 경제파탄에 이른 국가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북한은 전쟁할의지도 능력도 없고, 특히 핵무기를 개발할의도도 능력도 없다고 오판하여 북한의 무모한 대남 도발이나 무리한 요구조차도 감내하며 북한에 대해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이처럼 체제경쟁에 압도적 승리했다는 인식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과 핵개발조차도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마오쩌둥 전략은 적에비해 열세이면 그 위기를 모면하고 반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스스로의 취약성을 과장하며 남북협상을 포함한 대외협상에 나섰던 것은 마오쩌둥의 생존전략과 일치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협상은 진정한 협상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기만전략이었을 뿐이다.

최근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높아지면서 또 다시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부편집장 덩위원은 최근 한국에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이 유엔제재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5월 ”북한이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북한의 조기 붕괴론은 역설적으로북한의 생존을 연장시키데 기여했다고 할 수있다.

예측불가능한 나라로 포장하는 전략

여기에 북한정권은 세 번째 생존전략을 추가한다. 즉 남북 간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와 합의한 것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것을 요구하며, 특히 수시로 갖가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한국, 미국 등 관련국들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확고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기어렵게 하는 생존전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2010년 한국해군 함정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뒤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는 능 등상상키 어려운 군사적 도발을 했으며 전쟁도불사하겠다고 수시로 위협한다.

북한은 원천적으로 ‘게릴라국가’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통해 북한의 모험적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김정은 시대에 와서 그 예측불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탈선하고 충돌할지 모르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이에 맹종하고 동원되는 주체사상체제또는 1인 전제주의체제이다. 김정은은 자신의고모부이며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최고 실세였던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처형한 것을 위시하여 그 동안 고위간부 100여 명을 처형하거나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펴왔다.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결정에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것 뿐 만 아니라 성격이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우며, 중국조차도 그를 자제시키는데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북한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붕괴가 임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외부세계로 하여금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압박하지 못하게 하면서 생존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취약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계속 위험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능력을지나치게 강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협하게 될 경우 외부의 공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응전략 방향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가 머지않았고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의 시험 발사로 미국까지 직접 위협하려는 단계에 이르면서 그들의 생존전략은 일정부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동독 흡수통일 이래 북한은 흡수통일을 우려해왔지만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흡수통일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를 배경으로 적화통일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적화통일이기 때문에 핵무기 실전배치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들은 한국에 대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서해 5도와 휴전선 일대에서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 후방에서 테러공격과 사이버테러를 하는 것은 물론 지하 공작활동과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국론분열과 사회정치적 갈등 조장 등 적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 평화협정을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킴으로써 적화통일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체 핵개발 또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군사전략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종합적 국가전략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없지 않다.

한국의 안보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압도적인 첨단 군사력이 북한의 핵위협을 충분히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지전략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의 안위에도 결정적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코한국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있어서 핵심 국가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독자적인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며, 한국과 대만까지도 핵 개발에 나서는 등 동북아에서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핵 비확산전략과 동아시아전략에서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되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핵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북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수단이 되기 어렵다. 한국이 핵개발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한국도 유엔의 경제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경제제제는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핵 개발은 국민적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고따라서 우리 정부가 핵개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핵 비확산에 앞장서온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동맹관계 재조정, 경제제재 등의 압박으로 한미관계도 최악의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더구나 한국은 우라늄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령 한국이 핵개발에 성공하여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한다 해도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집단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핵 비확산전략에 역행될 뿐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정당화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확장억지전략으로 인해 한국에 전술핵 배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군항모전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에서 곧바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지전략을 신뢰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미 간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하며,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협정도 맺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주지역 사드 배치를 조기에 완료해야 할 것이며, 제2, 제3의사드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원자력잠수함 개발등 우리의 대량응징보복전략 능력도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 등에대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을 검토하면서 한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공조를 강화하고있고, 이를 위해 한·미·일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너무나 위중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각오하고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기 미국 행정부는 그 다음 수순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대미 외교의 핵심사안으로 삼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기울어진 탁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와는 핵 문제를 논의조차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주장도있지만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간만 주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 군축협상을 하자고 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대상으로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과거의 6자회담 당시보다 조건이 훨씬 나빠졌기 때문에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이는 필자의 주장으로, 북한 생존전략의 취약부분을 집중 공략하자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우월한 국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이 붕괴직전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과 모든 것이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모험노선에 달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북한 생존전략의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는 북한을더욱 어려운 처지로 빠뜨리고 있음으로 이를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등 압박을 강화해야 하며,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으로 침투시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모순성을 알게 하여 민심이탈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예측 불가능성은 곧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따라서 김정은만 제거된다면 북한정권은 혼란에 빠지고 이로부터북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위한 노력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