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com
미국은 CBRN 사태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하여서는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교범에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다. 사실 UN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 가장 위험한 북한의 CBRN 위협에 처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효과적인대응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CBRN은 대량 살상무기(WMD)의 핵심적인 무기로서, 확산금지 및 사용 규제 등의 국제조약이 있지만, 북한은이미 그런 모든 조약을 무시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전이 발발하면,“대량살상무기(WMD)의 사용은 명확관화(明確觀火)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한반도에서 CBRN 사태 하에서 작전하게 될 때,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은“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정책과 전략적 판단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군의 합동교범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몇 가지는 유추할 수 있다.
본 글은 먼저 미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3-11‘CBRN환경 하에서 작전’, 3-40‘대량파괴무기 대응’, 3-41
‘CBRN사태 결과 관리’, 그리고 국방성 지침 3030.52를 기초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CWMD) 대응 전략방향을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전 및 전술 차원에서, CBRN사태 하(下)에서 미군의 작전개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2회 연재)
1. WMD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국가 및 군사전략 방향
미국의 대량 파괴무기(WMD) 위협에 대한 정책 및 전략적 지침은 국방성이 주축이 되어 모든 미국정부 부처의 노력을 통합한 국가전략과 WMD 관련 대통령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은 “통합지휘계획(Unified Command Plan-UCP)”으로 칭하며, 여기에는 지역담당 통합군사령관과 기능사령관의 WMD관련 임무가 명시된다.
미 국방성은 군사전략지침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지속: 21세기 우선순위(Sustaining U.S.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라는 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문건에 미군에 10가지의 핵심 임무를 부여하였고, 그 중에서 WMD관련 임무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대량파괴무기 대응(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군은 핵, 생물학 및 화학무기의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런 활동에는 협조된 위협 감소프로그램 시행과 WMD 및 WMD관련 부품과 수단,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시설의 위치 확인, 모니터, 추적, 차단 및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과 작전수행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들에는 북한 및 이란의 핵능력 개발을 포함한 WMD 개발을 작정하고 달려드는 나라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모든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다른 요소들과 파트너가되어, 국방성은 만일 예방에 실패하면, WMD를 탐지하고, 방호하며, WMD 사용에 대응한다.
2. WMD 위협 대응 전략개념
▪ 개요 : 좌측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WMD 대응 최종 목표는 WMD의 불(不)사용, 새로운무기 확보 금지, 그리고 효과의 최소화에 둔다. 그리고 이를 우선순위 높은 목표로 설정하여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CWMD 활동과 과업을 부여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WMD로 인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획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장벽을 높이며, 적대적인 국가 및 취약한 국가가 일으키는 WMD위기<그림 1> 를 관리하고, 현재 및 장차의 WMD 효과를 거부한다
▪ 우선순위 높은 목표 : 최종상태로부터 우선순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상황 에서 일반
적인 추세를 고려한다. 전략적인 우선순위는 국가 및 국방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있
다. 우선순위 설정은 역동적이고 전략적 환경과 WMD 도전의 성격을 반영한다. 계획수립 우선
순위는 합동기획보다 자주 수정될 수 있다. 국방성의 CWMD에서 식별된 CWMD 우선순위 높
은 목표는 아래 4가지이다.
① WMD를 추구, 보유 및 운영에 따른 유리점(incentive)를 감소
② WMD 획득, 확산, 그리고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벽을 제고
③ 적대적, 또는 취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그리고 안보 피난처로부터 돌출되는 WMD 위기관리
④ 현재 및 장차 다층의 통합 방위를 통하여 부상하는 WMD 효과를 거부
▪ 전략적 접근 : 위에서 언급한 목표들은 CWMD의 통합된 노력의 축선, 즉 획득 거부, 위협의 고
착 및 감소, 그리고 위기 대응 등을 통하여 추진된다. 이 세 가지 축선의 노력은 전략적으로 가능
케 하는 요소에 의해 지원을 받고 준비된다. 이 세 가지의 노력 축선과 전략적으로 가능케 하는요소는 국방성의 수정된 CWMD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형성한다.
① 준비 : 국방성 CWMD의 세 가지 노력 축선을 가능케 하고, 기초가 되며, 특정화된 활동 과업
및 능력이 되는 계속적인 순환단계이다.
② 획득 거부 : WMD 획득 및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③ 위협의 고착 및 감소 : WMD 확장으로 조성된 위기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 CWMD 활동과 과업부여 : WMD에 대응하는 수단은 국방성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취급하기 위하여 운용된 부대, 장비, 훈련, 그리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방성의 CWMD는 서로 관련된CWMD 활동과 과업에 기초하여 3가지 범주로 조직된다. 동시통합, 기초 혹은 특화된 활동과 과업으로 아래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조직된다.
먼저 활동과 과업을 동시 통합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대응 노력을 협조하고, 가능케 하는 능력을조절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활동과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모집하여 유지한다. 그리고 파트너가 될 기관과 협조 및 지원한다.
이런 능력을 특정 위협에 대응하고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특화된 활동과 과업을 준비한다. 위협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협의 실체를 식별 및 특성을 확정한다. 그리고 평가, 속성 파악 및 예측을 한다.
이런 예측을 기초로 그 위협을 고립, 전환, 차단,확보 및 점령하는 등 통제대책을 취함으로써 그 위협을 격멸(지체, 교란, 파괴, 무력화), 무능화(전과확대, 기능저하, 파괴) 혹은 처리(감소, 방향 전환, 해체, 모니터)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특화된활동과 과업 수행을 통하여, 최소화, 지속지원, 지원 등으로 우군 부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결과를 관리한다.
▪ WMD의 활동 연속체로서 대응 : 국제화를 통하여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이 가능하게 된,개인, 그룹, 조직, 정부 실체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새롭고, 혁신적이며, 정교한 경로(pathway)를 창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아래의 <그림 3> WMD 활동의 연속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하면서 진행된다. 그 경로는 아이디어, 재료, 기술, 시설, 과정, 생산물, 그리고 사태를 포괄한다. 무기의 진화, 재료 및 기술, 그리고 핵심 부품에 접속할 수있는 지식의 확산이 탐지와 무력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런 WMD의 경로를 모니터하여 통제하는 것은 WMD 기술, 지식, 물자, 전문성, 그리고 무기에접속에 관심을 가진 행위자를 거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연속체는 개념화, 기반 시설 및전문성 개발, 시설 준비, 생산 단계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연구개발 및 생산 시스템, 학문 연구소와 관련된 시설 등을 통하여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기화단계부터 전개,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 명확하게 들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CWMD은 이런 연속체의 모든 단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미국의 WMD 대응 능력의 핵심인 제20 CBRNE 사령부
CBRN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군의 핵심전력은 제20 화학·생물학·방사능·핵·폭발물(CBRNE :Chemical, Biological, Radological, Nuclear, and Explosive) 사령부이다. 이 사령부는 폭발물 처리(EOD)와 핵 불능화 팀까지 포함한 다기능의 CBRNE 특수임무부대(TF)로 편성되어 있다. 예하부대는 미국본토의 주요 군사기지사령부 예하에 적정부대규모로 통합 편성되어 있고, 아래 <그림 4>와 같이 미국본토 방위를 담당하는 북부통합군사령부, 범세계적 위협 대비부대인 제17 기동군단, 유럽 및 아프리카 담당 제3군단, 그리고 태평양지역 담당 제 1군단 예하에 여단 규모의 CBRNE합동특수임무부대(TF)가 아래<그림 3>과 같이 작전통제 되어있다.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CBRN을 포함한 WMD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어떤 전력을 운용할지는 당시의 한미동맹관계와 국제적인 여건, 군사작전 상황, 한국과 미국의 국내 여건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부대는 CBRNE 특수임무여단 같은 특수한 전력이다.
한반도에서 CBRNE 사태가 발생하면 태평양 지역 담당 미육군 1군단 예하의 TF 71CBRN여단이 우선 투입될 것이고, 추가로 글로벌 원정군 예하의 TF 52CBRN여단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
TF 71CBRN여단이나 TF 52 CBRN여단의 능력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사후 조치능력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CBRN 사태 발생시 이런 증원부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없을 것이다. 우리 군도 미군의 CBRN여단 능력과 버금가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의 CWMD 정책 및 전략적 틀 안에서 3월호에서는 CWMD의 작전적 및 전술적 운용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