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안보 관련 국민여론 조사결과와 한일관계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3-30 (금) 20:37


권태환
국방대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
한일군사문화학회 부회장
육군 정책자문위원

일본 국민들의 반전의식과 안보지형의 변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이후 미일동맹체제를 근간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왔다. 패전으로 인한 전쟁의 후유증은 전후 일본 국민들에게 군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반전(反戰) 감정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매년 지진과 태풍 등 많은 재해가 발생시, 특히 지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시 자위대가 보여준 노력과 최근 중국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 금기시해 왔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은 물론 미일 가이드라인과 안보법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3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셈법도 복잡화되는 양상이다. 일본은 최대 압박을 주장해 온 미국과의 조율을 위해
4월 초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으로 향후 미중간 갈등 고조시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 등과 함께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실질적 행동조치를 예의 주시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및 전력증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향후 정책방향의 토대가 되는 일본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내각공보, 2017년 12월)
일본 내각부에서는 1985년부터 매년 「외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금번 조사결과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11월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유효회수 1,803명)을 대상으로 외교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향후 외교정책에 참고로 활용된다.

☆ 북한 관련 관심(2016년 10월 → 2017년 11월)
① 미사일 문제(71.5 → 83%)
② 일본인 납치문제 (81.2 → 78.3%)
③ 핵문제 (72.1 → 73%)
④ 정치체제 (42.1 → 44.6%)
☆ 향후 유엔에서의 역할과 관련
① 적극적 참가 19.8 → 22.1%, 현재 정도 지속 53.7 → 58%, 축소 19.2 → 13.2%, 불참해야 한다 2.7 → 2.1%
② 유엔 상임이사국 참가 관련, 찬성 75.9 → 77.4%, 반대 10.4 → 8.4%
자위대 방위문제 여론조사 결과(내각공보, 2018년 1월)
일본 정부에서는 1982년부터 3년마다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금번 조사결과는 지난 2018년 1월 11일~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유효회수 1,671명)을 대상으로 자위대에 대한 관심도와 역할, 방위체제 구상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향후 방위정책에 참고로 활용된다.
① 자위대에 대한 관심에 있다 67.8%, 없다 31.4%이며, 관심 이유로 32.2%가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조직, 41.7%가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 대응하여 국민생활과 밀접, 18.9%가 국제사회 활동을 들었다.
② 자위대에 대한 인상과 관련 좋다 89.8%, 나쁘다 5.6%.
* 2015년, 좋은 인상이 92.2%, 나쁜 인상이 4.8%.
③ 자위대의 방위력과 관련, 전반적으로 증강하는 것이 좋다 29.1%, 현재 상태가 좋다 60.1%, 축소가 좋다 4.5%.

* 2015년, 전반적으로 증강하는 것이 좋다 29.9%, 현재 상태가 좋다 59.2%, 축소가 좋다 4.6%.
④ 자위대에 기대하는 역할(복수 선택)로서 재해파견이 79.2%, 국가안전 확보가 60.9%, 국내 치안유지가 49.8%,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이 40.2%.
⑤ 자위대의 해외파견 관련, 평가한다 87.3%, 평가하지 않는다 7.4%.
* 2015년, 평가한다 89.8%, 평가하지 않는다 7.3%.
⑥ 향후 자위대의 유엔 PKO 참가나 국제긴급구원활동 파견 관련, 지금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 20.6%, 현상 유지 66.8%, 축소해야한다 5.3%.
* 2015년, 적극적 참가 25.9%, 현상 유지 65.4%, 축소해야한다 4.6%.
⑦ 친한 사람이 자위대원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 62.4%, 반대 29.4%.
* 2015년, 찬성 70.4%, 반대 23%.
⑧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았을 경우의 태도 관련, 자위대에 참가하여 싸운다가 5.9%, 자위대를 지원(자위대에 지원하지 않지만 작전 등 지원)한다가 54.6%, 게릴라적 저항 1.9%, 비무력 저항 19.6%, 모르겠다 10.6%.
* 2015년, 자위대에 참가하여 싸운다 6.8%, 자위대를 지원(자위대에 지원하지 않지만 작전 등 지원)한다 56.8%, 게릴라적 저항 1.9%, 비무력 저항 19.5%, 모르겠다 8.9%.
⑨ 국가 안보 교육의 필요성 관련, 필요하다 70.4%, 필요 없다 22.3%.
* 2015년, 필요하다 72.3%, 필요없다 21.6% .
⑩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도움이 된다 77.5%, 도움이 안된다 15.6%.
* 2015년, 도움이 된다 82.9%, 도움이 안된다 11.5%.
⑪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 관련, 미일 안보체제와 자위대 현상유지 81.9%, 미일 안보조약을 파기하고 자위대 만으로 7.1%, 미일 안보조약을 파기하고 자위대를 축소 또는 폐지 2.9%.
* 2015년, 현상처럼 미일 안보체제와 자위대로서가 84.6%, 미일 안보조약을 파기하고 자위대 만으로가 6.6%, 미일 안보조약을 파기하고 자위대를 축소 또는 폐지 2.6%.
⑫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위험성에 대해, 위험이 있다 85.5%, 없다 10.7%.
* 2015년, 위험이 있다 75.5%, 없다 19.8%.
⑬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국제적 긴장과 대립 84.5%, 유엔의 기능 불충분 28.7%, 자위력이 불충분 18.2%, 미일 안보조약 때문 16.4%.
* 2015년, 국제적 긴장과 대립이 82.6%, 유엔의 기능 불충분 27.8%, 자위력이 불충분 19.2%, 미일 안보조약 때문이 12.9%.
⑭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44.4%, 유엔 평화노력 31.5%, 전쟁포기 헌법 31.5%.
* 2105년, 미일 안보조약 47.9%, 유엔 평화노력 34.3%, 전쟁포기 헌법 43.1%.
⑮ 방위문제 관심 현안(복수 응답) 관련,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정세가 68.6%,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와 해양활동 48.6%, 국제테러 활동 39.7%, 일본 주변지역에 있어 미국의 군사태세 39.6%.
⑯ 2015년 성립된 안보법제(복수 응답) 평가 관련, 긴급사태시 자위대의 일본국민 보호가 가능 42.4%, 일본이 외부 공격(무력, 존립 위기사태 등)에 대처 가능 41.7%, 일본 안보에 중요영향사태 발생시 대처 33.3%, 유엔 PKO 활동시 대처 31.3% .
⑰ 미국 이외의 국가와 방위협력과 교류에 대해, 도움이 된다 79.6%, 도움이 안된다 9.8%
* 2015년, 도움이 된다 82.3%, 도움이 안된다 9.7%.
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 중국 43.8%, 동남아시아 42.2%, 한국 41.1%, 유럽 34.1%, 호주 30.2%.
* 2015년 중국 40.3%, 동남아시아 49%, 한국 40.8%, 유럽 36.9%, 호주 25.8%.
한일 관계 관련 시사점
상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작년에 이어 아직도 부정적인 추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교 관련 친근감과 향후 한일관계 전망 등에서 긍정보다는 부정 여론이 높고,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감소 추세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추이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언론 갤럽이 매년 실시해 온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 및 방위문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이 국제적 긴장과 대립으로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에 대해 85.5%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될 만하다.
그렇다고 단기간 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나 헌법 개정이 쉽게 추진되지 않음은 현상유지에 대한 여론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일본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향후 한일 양국관계의 우호적 여건 조성과 국민적 상호신뢰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미국과의 동맹 기반을 토대로 더욱 실질적인 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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