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정부 핵심 안보 자문위원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이양 방식이 더 중요”
- “미 군 수뇌부, 전작권 전환 한미 군사동맹 진화로
간주…전환으로 가고 있어”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차장
kjw8619@gmail.com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新)안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9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주장과 관련해“한국 정부는 국민들과 정치·관료들의 체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안보전문가인 패트릭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이같이 말하고“한국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라면 미국은 이를 심각히 고려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한국 국민과 정치·관료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미국의 정책적 고려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는“미국은 점차 전작권 전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만일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국방 예산과 군사 장비 구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크로닌 선임 연구위원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정책 자문위원으로 미국의 대외 국방안보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으며, 미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장과 미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그는 현재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전작권 전환은 언제 이뤄지느냐의 시기의 문제보다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한반도 평화와 전쟁 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동맹국의 반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라면 미국은 이를 심각히 고려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미국 정부는 현재 한·미 간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정치 관료들의 체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전작권 전환과 재연기 요구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나왔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정부 입장에 대해“점차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면서“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합의사항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미국의 군 수뇌부들은 전작권 전환을 한·미 군사동맹의 진화로 간주한다”면서“하지만 한국의 보수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만일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정부는 전작권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사고 국방예산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면서“전작권 전환은 한국에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개인적으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한·미 간의 확장억제 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더욱 굳건한 동맹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이 지역은 21세기 미국의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작권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에 대해“한·미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서로 연계 협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한·미가 동등한 파트너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공정한 협상으로 서로 부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두 나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타결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과 관련해 그는“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15가 더 적절하다”면서“F-15는 북한을 상대하기 좋은 기종인데 F-35와 함께 두 기종 모두 한국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한국이 F-35를 산다면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장기적 측면에서 중국을 고려한다면 F-35 기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 정부의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한마디로 적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한·미동맹을 긴밀한 네트워크로 엮어 나가는 것이 안보적 우선순위”라면서“이는 북한의 붕괴, 핵무기 사용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한·미 간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군사적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는“어떤 한국인들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원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면서“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정치적 저항의 위험이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