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 위협의 증가와 국방의 역할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2-06 (월) 10:25



비전통적 안보와 인간안보 위협 증가 구소련 해체 이후 탈냉전기 시기에 접어들 면서 대상과 범위뿐 아니라 내용을 달리하는 안보위협이 등장하였고, 이에 대해 기존의 안 보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비전통 안보(NTS: nontraditional security) 개념이 등장하게 되 었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개념의 등장은 베리 부잔(Barry Buzan)을 비롯한 소위 ‘코펜하겐 학 파’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안보개념의 확대 논의 는 전통적 안보개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 된다. 첫째, 군사 중심적 안보개념은 국제환경의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둘째, 군사적 위협 에만 집중할 경우 정치·경제·사회·환경적 문제 등 안보에 더욱 위협적일 수도 있는 요인들을 간 과함으로써 총체적 안보태세를 감소시킬 수 있 으며, 셋째, 국제관계를 군사화시킴으로써 장기 적으로 세계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군사적 위협(Military threat)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위협이 아 닌 새로운 위협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비군사 적·초국가적 위협을 포괄한다. 초국가적 위협은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군사력 이외의 수단 으로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비군사적 위협 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비전통적 위협은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으로 재난, 테러, 해적, 난민, 국제범죄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또한, 지진·태풍·감염병 등의 재난과 내전, 환경파괴, 식량부족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능력으로 대응 이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 해적, 난민 문제, 국제범죄 등은 초국가적·초국경적 차 원에서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비전통적 위협 증가하면서 전지구적으로 안보 개념하에 협력과 연대로 대응을 요구하면서 냉 전시기의 안보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안보개념인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UNDP의 ‘인간 개발보고서(The Human Development)’에서 최초로 ‘인간안보’ 개념을 주창하였다. 인간안보 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안전과 생명과 인간의 존 엄성,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협 으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위협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인간안보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초국 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화하고 위협이 돌발 적으로 출현하면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보의 흐름과 영역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 하는 국방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안보 위협 사례과 국방의 역할 수행 국가안보의 핵심 행위자인 국방부가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자 군사력을 인간안보 영역으 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인권과 기 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 도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방부가 전투 준비태세 차원의 장병 보건의료를 지원함과 동 시에 대국민 지원에도 보건의료 인력과 장비를 연일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020년 한 해 동안 대민·대관 지원 병력은 누적 441,925명, 장비 41,766대, 음압 병상 730병상 을 지원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대규모 홍수, 산불, 폭발현장, 지진, 헝가리 유람 선 침몰 등에 국민이 기대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군이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상황이 아닐지라도 특화된 국방자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공중수송자산(KC-330 시그너스)이 해외 파병 부대 교대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프 가니스탄 현지인 협력자를 수송한 미라클 작전, 호주 요소수 긴급수송 임무, 일제강점기 ‘청산 리·봉오동전투’ 승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임무,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임 무, 도서지역 백신 수송 임무 등 국내외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방 자산이 군사작 전을 위해서만 아니라 국민 삶의 증진과 인도주 의적 지원이라는 인간안보 영역에 적극 지원하 고 있는 사례이다. 지난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강타로 침수된 포항지역에 해병 1사단이 출동하 여 주민 구출, 토사 제거, 배수작업, 피해지역 수 색 등 피해복구작전 펼쳤다. 해병 1사단은 지역 소방서와 공군 탐색구조헬기 등 합동전력을 지 원받아 신속 기동부대와 함께 선제적으로 지원 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였다. 해병대 는 병력과 함께 핵심상륙 전력인 상륙돌격장갑 차(KAAV), 고무보트(IBS) 등도 투입하여 태풍 피해 예방에 선제적 작전을 펴 국민의 생명과 재 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2022년 12월 21일 부터 전남 임실 지역에 59cm의 눈이 내리는 등 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11 동, 축사 3동 등 재산피해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이에 육군 35사단은 지속적으로 피 해를 파악하면서 제설작전을 지원하여 주민 재 산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처럼 군은 국 가적으로 비군사적 위협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의 역할을 다하였다. 국방차원의 인간안보 위협 대응 국방 미래 문서인 ‘국방비전 2050’에도 미래 국 방목표 첫 번째가 ‘전방위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이다. 국방은 재난,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 고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이다(대한민국 국방부. 『국방 비전 2050』. 2021. p. 62.). 미래에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재난 및 테러,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대규모 사회재난, 난민문제 등 초국 가적·초국경적 차원의 비전통적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초연 결 네트워크와 기반시설로 밀집된 메가시티는 빠 른 스마트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에 더 많은 취약성이 노출될 것이다. 또한, 3D/4D 프린팅, 합성생물학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위협의 치명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간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 지만, 자체 인간안보 차원의 시스템들이 가동되 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재해·재난지원. PKO 활 동,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표적이고 대내적으로 는 감염병 지원, 인권존중 정책 참여, 재난 및 테 러사태 주도적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차 원에서 군사력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사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처럼 전통적 안보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인간안보 위협 지원이 대폭 요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 하였던 것이다. 이번 계기로 국제사회의 인간안 보 지원은 물론 국내에 발생하는 인간안보 위협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식별하였다. 당면한 안보위협을 평가하고 인간 안보 요소별 지원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고 국방정책, 관련규정, 군사교리를 정립해야 할 것 이다. 사이버 위협, 이상기후, 우주위협 등 미래 의 국방환경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전요소들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예를 들면, 마크 라이너스(Mark Lynas)가 그의 저서 『6도의 멸종』에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 온도 가 1℃씩 상승할 때마다 닥쳐올 위협을 예측하 였다. 국방분야에도 자체 준비와 더불어 기후이 상으로 발생할 위협에 대한 국방지원 요소도 도 출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군은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안보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방 임무와 역할을 고려하고, 다양성·복합 성·확산성을 가진 미래의 글로벌 인간안보 위협 에 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간안보 차원에 서 국방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안보 위협이 발생 시 군사력의 보충 적·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의 역할을 정립 하는 것이다. 둘째, 군이 세계평화를 위해 지원 하는 PKO활동, 다국적군 평화 활동, 국방교류 협력활동에 인간안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PKO 활동 참여는 국제적 인간안보 활동의 하나 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위상 향상과 동시에 자국의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안보의 영역 인 인도주의 지원과 재해·재난발생 시 국방차원 에서 지원해야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원소요 를 매뉴얼화 해야 한다. 넷째, 인간안보신속대응 군을 창설하여 평시에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발 생시 인간안보 영역에 즉각 투입하고 유사시 군 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방부는 ‘국방신 속지원단’을 편성하였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구조부대, 탐색구조부대, 재난신속대응부대 등도 편성되어 있다. 다섯째, 미래 대형화·다양 화·복합화·융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지원역량 강화이다. 창설되는 인간안보신속대응군의 지원역량 확보하는 차원 도 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협력 및 대응체 계를 구축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 형의 인간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토록 역량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인간안보 지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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