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pks11ss@naver.com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조특법 제69조 제①항)
` ▶ 양도일 현재의 농지 판정기준일
` ① 매매계약일 현재
` ②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 ③ 휴경계약일 현재(농업.농촌기본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농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저장고,창고), 퇴비사, 양수장, 池沼(지소), 농도, 수로, 방풍림 등을 포함한다.
`````①` 과수원
`` ②`` 단감나무, 밤나무단지, 잣나무, 느티나무, 화훼류 식재 토지
③ 8년 이상 직접 축사로 사용한 축사용지(2011. 7. 25~2014. 12 .31. 기간 양도시)
④ 버섯재배사
⑤ 농가용창고
⑥ 농막용 컨테이너 박스 사용토지
⑦ 주택 연접 텃밭(대지)
야적장으로 사용
⑥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이 중단된 경우
⑦ 토지보상계약 전에 사업시행자가 준설토를 성토한 경우
⑧ 양어장으로 사용
⑨ 유실수 등을 식재하고 방치한 상태(감면혜택 목적)
⑩ 바닷물에 침수된 농지
⑪ 가설 건축물의 부지(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한도(조특법 제133조 제①항)[1과세기간(2억원), 5과세기간(3억원)]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과세=감면 제외)
②도시개발법등에
의한 換地處分(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 감면한다.(2011. 6. 3 이후~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도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은 감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감면소득 = 양도소득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①항 제1호 규정[“거주자”및“비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가 2013. 2. 15 이후~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한 자가 동일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조특령 제66조 제①항 제3호)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직선거리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촌자경 간주(재산. 1610, 2008. 7. 10)
※ 자경의 범위(조특법 제69조 제①항)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多年生(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논, 밭, 과수원 등)라 하더라도 在村 自耕(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不在地主(부재지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니며, 양도소득세 重課(중과)대상이다.
• 자경사실 입증서류 : ① 농지원부 ② 농자재구입, 농작물의 수확과 농사비용 지출자료 ③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 영농보상금 수령내역 등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종전농지 3년 이상)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새로운 농지 3년 이상)하는 경우(조특법 제70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1억원 한도)하고,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①항 제2호).
(3)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 한도)를 2011. 7. 25~2014. 12. 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조특법 제69조의2 제①항)한다.
◦ 감면한도(조특법 제133조 제①항)[1과세기간(2억원), 5과세기간(3억원)]
참고문헌
2013.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세연T&A. 권동용 저)
`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시인 폴 발레리
(현재가 과거의 결과인 것처럼, 미래는 현재 선택한 것들의 결과인 것이다.)
` ▶“ 火(화)와 恨(한)은 참으면 病(병), 터뜨리면 罪(죄)가 되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 깨어있고 알아 차리면 사라집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은 몸이고, 몸을 지탱하는 것은 음식이니 마음, 몸, 음식은 삼위일체”라며“음식은 체질에 맞아야 하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藥(약)이 될 수 있다”-마가스님(2013. 11. 13)
▶ 綠地地域(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있다.
` ▶ 內容證明(내용증명) :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등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를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것, 내용증명은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되어 후일에 각종의 최고, 승인, 취소, 권리의무의 변경이나 기타 당사자 간 분쟁 등이 생겼을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될 수 있다(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각각 1통씩 보관).
` ▶ 代位辨濟(대위변제)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의 1인이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로 인한 대위라고 하고, 이 대위를 수반하는 변제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대위를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승낙 또는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이 남의 빚을 변제함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참고문헌
2013. 정통 부동산용어집(부연사. 김태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