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lsh3508@hanmail.net



내일의 해병대
 해병대는 어디까지나 해군의 일부인 바, 해병대의 상륙전력 발전은 해군력 발전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 해군의 대양해군 건설을 지향한 이하와 같은 미래 발전 청사진을 봐야 한다. 해군은 현재 수상함세력, 수중세력 그리고 해상 항공세력의 증강엔 전력투구하면서도, 해상투사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상륙전력임을 알면서도 그 전력형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현대적 개념의 4위1체 균형 해상세력(수상함세력+잠수함세력+해군항공세력+수륙양용세력)이 되어야 대양해군으로서 위용을 갖출 수 있는 바, 해군의 3대 역점 세력증강 분야는 물론 수륙양용전력을 위한 상륙함 건설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해군력이 균형세력(balanced force)으로서 바로 설수 있어야 국가이익을 지킬수 있는 국력의 일부로서 그리고 해양력을 뒷받침하는 가시적 해군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미래의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전략적 환경을 전제 할 때, 지상군 절대우위의 현군사체제는 필연적으로 감퇴하고 해군과 해병대가 한 팀이 된 해상세력이 국가안보역량의 으뜸이 되는 제1의 군종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양/연안국가답게 육해공군체제에서 해육공군체제로 전환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당위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79%를 상회하는 육군 병력을 대폭삭감하되 단계적으로 육해공군 비율을 50대 30대 20으로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미국의 육해공군 비율은 34.3대 36.6대 26.1%임). 특히 해공군의 기술인력 부족 때문에 신규 현대화된 고가장비도입을 뒷받침 못하는 폐단을 일소하고, 육군과다편중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군 3개사단을 해군에 2개 공군에 1개씩 전군시켜(해군의 2개는 기지방어에 1개, 해병제2사단지역 투입에 1개) 기지방어 및 지상부대 요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 국군전체 병력을 50여만으로 유지하면서 육군의 휴전선방어부대를 선방어에서 거점방어로 개념을 전환하고 일부 방어병력 대신 장애물과 화력 그리고 로봇으로 대치함으로서 3개사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해외의존적 평시 경제구조나 전시의 군사잠재력 동원 가능성 그리고 국민정서를 봐도 해군력 증강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다. 해군속의 해병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존과 발전의 대전략을 지혜롭게 구상하고 구사해야 할 것이다. 해군이 지향하는 이하의 기본원칙과 기본의 틀을 알아야 한다. 해군과 해병대간의 갈등 구조를 해병대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일은 정치적 힘이 가세해야 쉽게 풀리겠지만, 해군과 해병대 상호간의 가치공유를 위한 양보와 협동 그리고 이해증진에 따라 win-win전략의 맥락에서 navy-marine teamwork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국력에 상응한 해군력 건설
 해군은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강대국과 양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일 뿐만 아니라, 해양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정예화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고, 선박수주량 세계 1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2020년경 G-7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우리 해군력도 이러한 국가위상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한국의 해양력을 보면, 조선수주량 세계 1위, 선박보유량 세계 5위, 해양생물 다양성 세계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5위, 양식수산물 생산량 세계 6위, 해양관활 구역이 육지면적의 4.5배나 됨을 유념해야 한다).

미래 함정건조 방향
 함정건조는 기획단계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10~15년)이 소요되므로 국가 위기시에 함정을 급조하여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0~15년후 우리 주변의 안보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잠재 위협국의 도발 억제 및 도발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일정 수준의 함정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개념으로 전력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KDX-I급, 3,200톤), 충무공이순신함급 구축함(KDX-II급, 4,500톤), 대형수송함(LPX, 14,000톤),장보고 함급 잠수함(209급, 1200톤), 대잠헬기(LYNX), 해상초계기(P-3C) 등을 이미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AEGIS 구축함(KDX-Ⅲ, 7,600톤), 차기 호위함(FFX, 2,300톤), 차기 상륙함(LST-II, 5,000톤), 차기 고속함(PKX, 400톤), 장보고-II급 잠수함(1,800톤), 차기잠수함(KSS-Ⅲ) 등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첨단 해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에 비하면 그 세력이 너무도 왜소하여, 만약의 경우 독도 해역에서 해전이 발발한다면, 수상함과 잠수함의 절대 열세는 물론 우리 공군이 보유한 주력기인 F-16기의 항속거리 미달과 F-15기의 양적 절대 열세 때문에 해군력의 공중엄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능력을 가진 국가로서 함정척수가 북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비교적 건조가 쉽고 염가인 대형 상륙함도 3척에 불과하여 2.5개 사단의 상륙군을 그 7분지1을 LIFT시킬수 있는 능력밖에 없으니, 이는 해양투사 잠재력의 유휴화이며 국가해양력규모에 역행하는 참으로 한심한 파행적/기형적 해군력 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양해군(Ocean-Going Navy) 및 특수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대 전력 건설
 이를 바탕으로 기동함대 중심의‘한국적「대양해군」’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야 한다. 대양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해상에서 상당기간 독립작전을 할 수 있는 해군 주요전력은 원자력 잠수함, 중·소형 항모, 구축함 및 상륙함 등으로 구성되며 영국·프랑스·인도·일본·중국 등의 해군이 이에 속한다.

•해군 수상전력 건설방향
우수한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원해 단독작전뿐만 아니라, 연안에서의 작전, 대지·대공·대함·대잠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해역함대의 주력함이 될 차기호위함과 차기고속정 외에 전력투사, 응징보복, 고공 요격능력 등을 갖춘 AEGIS급 구축함을 적어도 6척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현재 4척),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변국 추이를 고려, 경항모를 꼭 확보해야 한다.
 이지스(AEGIS)란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딸 아테네에게 선물한 방패 이름을 말함인데, 그 뜻은‘어떠한 창칼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라는 뜻이다.
 이지스급 구축함의 특징은 스텔스 개념을도입한 함정으로 해상에서 적 유도탄, 항공기, 함정 및 잠수함에 대해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 방공능력과 원거리 대지 화력지원 능력이 우수하여 육·해·공군이 동시 참여하는 합동 전장에서도 뛰어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다. AEGIS함이 6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동/서/남해 함대에 상비 1척으로 계3척, 건설중인 기동함대에 1척, 정비(upkeeping) 1척, 예비 1척의 절대 소요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만이 세계 제2위의 막강한 해병대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본토광복의 꿈을 접고서 중화민족주의에 동화된듯 1개사단규모로 급감한 해병대 전력의 의미상관성이 궁금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이 미일밀월관계를 극대화하고자 최근 집당자위권 행사를 공공연하게 제도화하면서 1개여단 규모의 해병대를 창설하여 이른바“고립도서 탈환작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으니, 그 대상은 두말 할것 없이 유사시 세가꾸도를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경우나 독도를 재탈환하려 할 경우에 해병대를 초현대화된 장비로 지체없이 투입하려는 영토야욕의 발로임은 불문가지이니, 한국해병대의 독도방어 책임 부여는 너무도 지당한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수중/항공전력 건설방향
 수중전력은 우리가 전체적인 해군전력에 있어서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을 건설하기는 어려우므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력이며, 국가급 전략 무기체계로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무기체계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현 209급 잠수함의 부족전력 보완을 위해 잠항 지속능력 및 탐지·공격능력이 향상된 차기잠수함을 확보하고, 향후에는 수중작전 능력이 보다 신장한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항공전력은 미래전 양상인 해상입체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으로, 전장의 광역화 양상에 대처하고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전력을 기능별로 증강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인 추진방향으로 주요 해상교통로 및 핵심해역에 대한 대잠탐색, 공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상 초계기(P-3)를 추가로 확보하고, 작전 수행능력이 뛰어난 해상작전헬기를 보강하여 대함/대잠능력을 향상시키며, 소해작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해헬기의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 고전적 상륙기동 및 특수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맞춤형 수륙양용전력건설
 상륙기동전력은 장차 전략환경변화 및 상륙전/상륙함 발전추세, 연합작전 지원 등을 고려, 헬기 및 공기부양형 고속상륙정을 탑재, 수직/수평 고속 입체상륙작전 지원이 가능한대형 수송함(LPX)을 확보하여 상륙수송능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해병대의 상륙(수륙양용)전력은 현대 상륙작전의 개념 및 발전추세에 부합되고, 미래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다목적 신속대응군」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입체적인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입체전력의 핵심인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확보하여「공지기동부대형」부대구조를 갖추고, 무인항공기 등 정보, 감시전력과 디지털 전장에서 운용 가능한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수평, 수직 및 초수평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족적 공지기동부대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평시에는 적을 억제하는 기동예비전력이고, 전시에는 적을 선제타격하는 공세적 투사전력으로서 가장 충성스럽고 자장 잘 준비된 경제적 효용성이 큰 철제부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해군이 더 커지려면 해병대를 결코 서자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해군 속의 해병대진가를 재인식하여 더 이상 유휴화, 무력화 시키지 말고 그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힘의 자조적 극대화를 도모해 줘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이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유사시엔 한반도 개입이 합법화되도록 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해병대까지 창설하여 공세적 기동전력을 확보하려는데 대하여 우리는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www.globalsecu rity.org), 세계 10대 해병대 보유국이 미국(병력 24만여명), 베트남(2만 7천), 한국(2만 5천), 태국(2만 3천), 인도네시아(2만), 맥시코(1만 9천), 브라질(1만 5천), 대만(1만 5천), 러시아(1만 2천), 중국(1만) 순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전세계에 해병대 보유국가는 이들 10개국을 포함 43개국에 이르고, 총병력는 25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해병대 증강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세계3위의 해병대 병력 보유국인 한국이 명실 공히 해병대다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목적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완비된 상황하의 훈련된 부대) 보유는 지극히 회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아직 2.5개사단의 전력규모에 비하여 1개여단 규모의 온전한 고전적 상륙작전을 위한 수송 및 함안이동 수단 밖에 뒷받침이 안 되는 해군의 현실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악조건을 극복하려면, 상륙작전의 전술교리를 바꿔 휴전선 근거리의 연안대 연안 상륙작전(shore to shore landing)을 개발하여 수평/수직/초수평 상륙수단의 확보에 전력투구함으로서 한반도 장차전에 적응할 변형된 상륙작전을 방어된 적 해안에 기습적으로 감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는 다목적/다기능/다용도로 운용가능한 맞춤형 부대(tailored troop)로 신속대응전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항상 가장 잘 준비된(ready), 가장 헌신적인(dedicated) 군대의 대명사인 해병대의 사명이 될 것이다.

•해병대의 전략적 효용성 극대화 전략
 해병대 사령부가 위치한 화성군 발안 일대로 제2사단을 이동 집결시켜, 동서해안의 대북억제력을 균형 배비할 경우, 요새화된 적의 휴전선 종심배치가 후방해안으로의 신장 조절 될 것이며, 적에게 더욱 큰 연안방어 및 대상륙작전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적의 자원낭비를 강요할 수 있는 해병대의 존재가 갖는 효용가치이다. 이것이 해병대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특수성을 살리면서 전투부대를 유휴화시키지 않는 본연의 임무에 맞는 전력의 유지 운용이 될 것이고, 육군 수도군단의 지휘권 단일화에 의한 수도방어태세 강화책이 될 것이다.
 북한군사체제가 당분간 현상 유지하는 한 한반도의 장차전을 전제할 때, 동서 양해안에 우리의 상륙군을 배비함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는 기정병용(奇正倂用)의 국가군사전략일지니, 해병대의 2개 상륙사단이 동서해안의 정 위치에서 3대 해상투사전력(해상항공력, 함포사격, 수륙양용전력)의 하나로 가용토록 그 편성과 장비, 그리고 임무와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 및 제도화되고, 필요한 교육훈련이 이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해병대의 위기 탈출을 위한 그리고 한국의 안보위기극복을 위한 최선의 현실적 처방이 될 것으로 본다.
 해병대의 존재가치 자체가 공세적 전투력의 기능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듯이 해병대가 존재함으로서 적의 공격이 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병대가 없다. 왜? 헌법에 전력불보유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불원간에 헌법개정으로 이 모순을 극복하려 한다. 전력은 곧 공세적 군사력을 뜻한다. 일본은 방위란 말로 현존 공세전력을 방어위주의 군사력인 것처럼 자위대란 용어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유수의 거대한 공세적 군사집단인 북한과 대항하려면 공세적 대응전력인 해병대가 카운트파터로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해병대가 나약해지도록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한국해병대는 늘 미해병대와 함께 연합 및 합동작전으로 전투를 했으며, 상대적으로 육군보다 많은 피를 흘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형제해병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