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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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에 이어서



5)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추정의 배제기준(상증세법제45조제③항)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①항, 제②항). 다만,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된다.

▶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 2억원, 기타재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 한도

▶ 3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 1억원, 기타재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 한도

▶ 30세 미만인 자
주택 5천만원, 기타재산 3천만원, 채무발급(별지 제12호 서식)

▶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를 서면또는 조사한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 人生은 無限競爭의 連續線上에서 變化無雙하게 存在한다
1단계. 一流大를 向한 大學入試경쟁
2단계. 大企業, 公企業, 私企業, 司法考試, 專門職種 등... 취업 및 승진경쟁
3단계. 結婚. 20代 後半~30代 初半이最適의 時期, 選擇(● 의견제시 → 자녀)

(1) 각 단계별 경쟁에서 自身의 位置를客觀的으로 評價해 본다.

(2) 각 단계별 경쟁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原因과 問題點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對策)을 수립해야 한다.

(3) 모든 것은 最終的으로 自己自身이選擇하고, 判斷하고 決定한다.

(4) 選擇과 判斷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最適의 時期이다

(5) 나이는 어떤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不變의 요소이다.

▶ 60대를 넘어서서 70대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상환 3천만원 한도

▶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 4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5천만원 한도

▶ 4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5천만원 한도

6)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1)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를 서면 또는 실지조사한 후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별지제7호 서식)

▶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를 서면또는 실지조사한 후 매각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3)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하고는 정년퇴직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사업가도 의사도 변호사도 대부분 모든 직종에서, 고객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간판을 내릴수 밖에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순리로서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요즘 결혼시기를 늦추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모든이가 다 그러한가? 이것 역시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이다.

▶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마다 때가 있고,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적으로 평가는 절하 되고 기회는 그 만큼 잃게 되는 것이다.

① 30대에 수능시험 공부를 하고 좋은대학에 다니면서~20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있겠는가?

② 40대에 20대와 30대와 경쟁하면서취업할 수 있겠는가?

③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결혼 상대자가 많이 있을까?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비교하고 생각해 보라.

● 특별한 이유나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결혼을 미루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