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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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새로운 주택의 취득 범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은 매매에 의한 유상 취득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에 의한무상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②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 제①항 제3호(나)목,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퇴거하여 그곳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2년 보유요건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상속주택), 상속개시 당시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취득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과대체취득한 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하게되나 그 후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2013.2.15 이후에는 대체취득주택이상속개시 당시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동법시행령 제154조 제①항.

※ 고가주택(9억원 초과분) 및 주택부수토지로서 지역별 배율 초과분은 과세 대상임(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초과)
※ 2011.6. 3~이후 거주요건(비과세) 폐지
2012.6.29~이후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3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시, 군 지역 및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양도하는 주택은 종전주택취득후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①항 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보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고문헌
이상조. 장병채. 박찬웅 공저
2013년 양도소득세 이론과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
▶ 試思未生之前에 有何象貌하며 又思旣死
之後에 作何景色하면, 則萬念灰冷하고 一
性寂然하여 自可超物外遊象先이니라
⚫菜根譚
※ 象貌(=景色)~모양, 상태.
灰冷~재처럼 식는 것.
一性寂然~한 조각 본성만이 고요히 남는 것.
物外~사물의 밖
象先~천지만물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 무
차별 평등의 절대경
絶對境~어느 사물에도 의존하거나 영향을받지 아니하고 모든 조건이나 관계를 초원한 경지.

(解義) 사람이 자기가 태어 나기 이전의 모습을 그려보고, 또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껴온갖 망상이 사라지고 한 조각 본성만이 고요히 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물외에 초연하여 천지창조 이전의 절대경(絶對境)에서 노닐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