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국방 > 다시보고 싶은 기사 > 글로벌 난민 증가와 인간안보 차원 접근

세계 난민 현황과 난민의 지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과 고향을 떠 나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 많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적 이주의 규모는 10억 명으로, 세 계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인 구 7.7명 당 1명인 셈이다. 세계적 이주자 10 억 명에는 자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internal migrants) 7억 4천만 명과 해외로 거주지를 옮 긴(international migrants) 2억 5,8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데, 크게는 자발적인 동기와 비(非)자발적인 동 기로 나눌 수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자발적인 동기로 이주를 결행한 이들의 수가 6,850만 명에 이른다. 그러 면 세계 이주민 중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이주민 의 규모는 9억 3천만 명 이상이 되는 셈이며, 이 는 세계 이주민의 절대 다수(93%)에 해당된다. 유엔이 파악한 이주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가족, 그리고 공부인데, 이 3가지 원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배일수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수 상명대 국가안보학 박사 것이다. 반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주의 주요 원인들은 갈등과 충돌, 폭력, 박해, 재해 등 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삶의 장소 를 옮긴 이들을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통칭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비자발적 해외 이주자들 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난민(難民)을 “전쟁이나 재 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Oxford Dictionaries에 의하면, 난민(refugee) 은 “A person who has been forced to leave their country in order to escape war, persecution, or natural disaster”로 정의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전쟁, 박해 또는 자연 재 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난 사람” 이 된다. 한글과 영어 사전을 비교하면 2가지의 다른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 한글 사전 은 난민의 상태 ‘곤경에 빠진’에 초점이 맞추어 진 반면, 영어 사전은 행동 ‘leave’에 맞추어져 있 으며, 두 번째로는 한글 사전과 달리 영어 사전은 난민을 고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6 2025년 1월호 유엔은 지난 “1951년 유엔 난민 협약(1951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Refugees)”을 통하여, 난민(refugee)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 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 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 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 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 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 하지 아니하는 자. 위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난민협약 에 의한 난민은 영어사전처럼 출생국가 밖에 거 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 난민법 은 유엔난민협약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난 민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 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으로 규정하였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 칭되는 넓은 의미의 난민의 개념을 보여준 반면, 영어사전과 유엔난민협약 그리고 우리나라 난 민법은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좁은 의미의 난 민을 정의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비자발적 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모두를 지원과 돌봄 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적 기관인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은 비자발적 이주민(FDP: forcibly displaced people)을 난민(refugee), 난민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people in refugee like situations), 자국내 실향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자 들(asylum seekers), 무국적 자들(stateless persons), 귀 환자들(returnees) 등으로 세 분화하였지만, 난민이라는 큰 범주에는 난민(refugees)과 난민에 준하는 이들(people in refugee-like situations),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자들 (asylum seekers) 그리고 유 엔난민고등판무관이 지원하는 소수의 무리들(of whom UNHCR-assisted) 적 공감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을 선별적으로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2025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2년을 맞이한 해이다. 한국 난민인 권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난민 심사 신청 자는 1만 8,000건에 이르지만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은 101명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난민 인 정률 1.56%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코로나-19 기간 3년간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봉쇄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북한을 탈출해 중 국에서 적발돼 수용된 탈북민 숫자는 2천여 명 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국경이 열려 북송될 경우 감옥이나 수용소로 끌려가서 비인 도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탈출 해 중국 내 거주하는 주민은 인권과 생명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탈 북은 가장 심각한 체제 이반 행위로 취급하고 있 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 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 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 및 국민 난민문제의 Emerging Issue로 창발 독일 통일과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대규모 전 쟁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국경, 영토, 민족, 인종, 종교, 문화 등의 문제로 저강도 분쟁과 테러 등 은 증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리카 및 미얀마의 군사쿠데타, 시리아 내전,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중동전 쟁) 등 지구촌은 분쟁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전쟁과 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 개 인에게 돌아오고 대표적인 것이 난민이다.

Eemerging Issue는 현재의 추세나 영향은 미 약하지만 트랜드로 발전했을 경우 사회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다. 지금 현상으로는 미 미하여 사회문제나 안보문제로 다루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화 될 수 있는 현상이 다. 난민문제가 그렇다. 국경분쟁, 식량부족, 국 가폭력, 테러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생 명이 위협 받기 때문에 거주지를 떠난다. 새로운 거주지는 식량, 의료, 환경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출처 : 연합뉴스) 의 열악으로 삶은 더욱 피 폐해지고 이에 더하여 재 해재난까지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대처할 역량과 시 간이 부족하게 되어 대량 인명 손실을 부른다. 2024년 시리아에서는 28 2025년 1월호 또다시 내전이 발발하여12월 9일 반군 승리로 사실상 종식되었다. 2011 다. 따라서 인간안보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정책 년 3월 발발한 시리아 내전이 13년째 장기간 이 어져 세계 최대의 난민국가로 남아있다. 현재까 지 1,200만 명이 안전을 찾기 위해 시리아 안팎 으로 피난해 있다. 이 중 500만 명이 넘는 시리 아 난민이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 집트 등 이웃 국가로 피난했고, 720만 명 이상 이 시리아 내 다른 지역에서 국내 실향민으로 살 아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23년 2월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해 졌다. 시리아는 지속되는 내전과 재난 속, 2024 년 10월 기준 시리아 인구의 55%에 해당하는 약 1,290만 명이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이 이민과 난민에 대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전쟁과 기아를 피해 유럽으로 입국하는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이 급증하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너도나도 국경 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리아 난민 문제는 내전과 대지진 그리고 난민거부 등 다양 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Eemerging Issue화 되어 국제안보문제로 창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간안보 차원의 난민정책 제언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1994년 UN 에서 주창한 냉전시기의 안보개념과 다른 새로 운 안보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인간의 안전과 생 명, 존엄성, 기본권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인 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위협으로부 터 자유로운 상태로 규정했다. 인간안보의 하위 7개 범주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 마련과 지속 발전은 아래와 같이 유용하다. 첫째, 난민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발전이다. 인 구절벽과 노령화 문제는 국경없는 글로벌화된 전 략환경 수용과 다양성 차원에서 난민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생산동력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 들에 대한 공동체 마련, 교화, 사회적 교육 등 체 계적인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평균 20.8개 월 이 걸리고 최장기 심사기간은 4년 8개월이라는 보고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법 무부에 난민 심사관 인력 확대, 난민위원회 상설 화 등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난민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난민면접 통역 전문 성 확보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하는 합리적인 난민 정책과 제도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평화와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 적 기여이다. 난민들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삶뿐 만 아니라 심리적 공포, 폭력, 정체성 상실 등으 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UN에서 주창 하고 있는 인간안보는 국제평화와 인간의 기본 권과 생명을 안보차원에서 보호하자는 안보 유 형이다. 글로벌 질서의 기본 단위인 국가가 인간 안보 증진을 위해서 글로벌 난민에 대한 수용과 지속발전 가능한 지원이 요구된다. 국가는 난민 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국민화 한다면, 인구감 소와 고령화시대에 국가생산력, 국방인력의 부 족을 어떠한 행태로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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