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1994년 10월 양국사이 성명’이 채택되었고, 이어 ‘울브라이트’ 미 국무 에는 ‘제네바 합의’가 전격적으로 타결되어 북한 은 ‘핵동결’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제 공’을 포함한 경제지원을 받기로 확약받았으나, 이 역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김일성이 돌연 사망하자 이후 4년 간 김정일에 의한 유훈 (遺訓) 통치로 “이렇다 할 관계진전”은 보지 못한 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관 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던 조명록이 사상 처음으로 방미(訪美), 양국 간 “적대관계의 종식 (終熄)”을 알리는 ‘공동코뮤니케’와 ‘반테러공동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져 김정일과 회담을 갖는 이변(異變)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2001년 ‘9.11테러’가 발 생하자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軸)’으로 지목하였고, 이듬해인 2002년 10월에 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비밀농축우라늄프로그 램을 공개하였고, 같은 해 11월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이에 대한 제재조 치의 일환으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였다. 이 에 대해 북한은 같은 해 12월 영변 핵시설의 봉 인 및 감시장비의 철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단의 추방, 재처리시설 가동준비 결정 등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NPT 탈퇴를 선언(2003.1)함 은 해 9월의 제6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3개 핵시 으로써 ‘제네바합의’는 사실상 파기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후인 2003년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및 중 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 최되어 2005년까지 4차례의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이 른바 ‘슈퍼노트’ 등 위조지폐 제조사실이 드러 남으로써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 행’(BDA)에 대한 북한계좌 동결조치 등이 취해 지자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미사일 발사와 함께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이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제5차 ‘6자회담’ 에서는 앞에서 밝힌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이른바 ‘2.13합의’)에 합의하였고, 같 설을 불능화하고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는 ‘10.3 합의’를 일구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북한이 2008년 6월 핵신고서를 제출한 이 후에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자, 북한은 핵 불능화를 중단하였다. 물론 이후 미 국의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 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이 다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 에서는 오바마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 후 오바마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북 한은 2009년 미사일 발사와 함께 제2차 핵실험 을, 2010년에는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강화를 지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3대 권력세습자로 등장한 김정 은은 선대(先代)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고도화와 장거리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 였고, 2012년 2월 양국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출처 : 조선중앙통신 캡쳐) 일발사, 우리늄농축프로그램 유예와 IAEA 사찰단 복귀를 합의하는 개가(凱歌)를 이루기 도 하였으나, 북한이 다시 장 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 실험을 단행하자 유엔의 안전 보장이사회에서는 더욱 강화 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김정은의 주도하에 “경제와 핵무 사하였고, 이에 미국이 대북 유류공급을 더욱 강 력의 동시발전을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 면서 중장거리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한 발사 와 제4-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새롭게 출범 한 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3월부터 북한의 개 인 및 정부기관에 대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 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독자적 제제를 단계적으 로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여 양국관계는 좀처럼 접점(接點)을 찾지 못한 채 악화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미국이 2017년 5월부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석탄·철광석 등의 수 출을 금지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2371호’ 채택을 주도(主導)하자, 북한은 같은 해 9월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시 대 북 원유공급을 제한하고,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 하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채택하자, 북한 은 다시 2017년 11월 ‘화성-15형’ 미사일을 발 화하고 수출입 금지품목을 확대하는 안보리 결 의 ‘제2397호’가 채택되도록 주도하였다. 이후인 2018년부터 북한은 과거와는 사뭇 다 른 유화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대미 관계개선을 위 한 협상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2018년 4월 에는 김정은이 직접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 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선언 하면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이 제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케트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 고 선언하면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 의 경제건설에 지향.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 라 밝히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 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는 가운데 2019년 의 신년사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다음호 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