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국방 > 다시보고 싶은 기사 > 더 무거워진 우리군의 막중한 책임

얼마 전, 입춘(立春) 이후 한파로 한강이 결빙 국인만큼 핵심 수출품목인 철강에 이어 반도체, 된 것은 역대 두 번째라고 하는데 “얼었던 대동 강물이 풀린다”는 봄바람이 완연한 우수(雨水) 절기에 한겨울보다 더 추운 날씨는 이상기후 임 에 틀림없다. 바로 이러한 때에 중국의 무차별적인 수집정 보를 이유로 확산되는 ‘딥시크 포비아’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주화발행을 중단할 정도로 금 값이 사상최고로 고공행진 중이다. 1,400원대를 훌쩍 넘게 치솟은 고환율 시대, 경기 불황, 대기 업 조차도 경력직만 채용하는 실정으로 20~30 대 체감실업의 한파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체감한파 못지않게 “트 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상황이 지금처럼 이렇 게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취임 첫날부터 쏟 아진 “미국의 적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트럼 프의 무역정책은 멕시코, 캐나다를 시작으로 하 여 EU 등을 대상으로 우리에게도 대미무역 흑자 10 2025년 3월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 다. 관세폭탄에 끝없는 무역전쟁, 미중간 2차무 역전쟁에 수출산업의 타격 우려가 바야흐로 현 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51번 째 주(州) 편입, 그린란드에 이어 ‘가자 지구’도 미 소유임을 주장한다.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을 이주시키고 리비에라(프랑스 이탈리아 간 지중해 휴양지)를 개발하겠다며 “필요하면 미군 도 보내겠다.”는 제국주의적 표현과 발언으로 중 동의 지정학적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3년 이상 끌어온 우크라이 나 전쟁을 트럼프가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 을 끝내겠다”는 공약차원에서 협상이 추진될 전 망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받아 상실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20% 수복, 나토가입 등 약소국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 다. 다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대부분을 현 상 태로 두고 추가 침공을 멈추는 방식 즉 ‘종전’이 10 2025년 3월호 아닌 한국전쟁시 우리와 같은 ‘휴전협정’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진영이 지켜 온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빼앗지 않는 다”는 국제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강대국이자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 은 상태로 끝나고 미국 등 나토가 이를 묵인할 경우, 중국과 가까운 대만 침공 등 강대국의 무 력 공격의 빌미를 열어줄 수 있는 만큼 이대로 봉합이 된다면 한반도, 대만해협 등에도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이다. 더욱이 미국조차도 그린란 드 매입을 압박하는 ‘제국주의적 기조’ 조짐을 보이는 것도 국제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변수 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주적(主敵)인 북한 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만 큼 현재까지 러시아는 북한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나, 전쟁협상의 진행과정 에서 북한의 파병인정 및 부대철수 조건으로 대 북제재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모쪼록 국내는 물론 국외적으로 이래저래 어 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의 막중한 책임감이 더 부여된 한 해다. 보도를 보니 이스라엘-가자 휴 전협정이 확정된 다음 날, 하마스의 공격을 사전 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전쟁을 지휘 했던 이스라엘 장군들 모두가 하나 같이 옷을 벗 었다.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군 임 하지만, 군의 수장이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 을 실패하고 책임을 짊어지겠노라 선언하는 것 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선출직 정치인 들이 자신의 정치적 안위 여부에만 몰두한 모 습과 대비되면서 특히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제복을 입은 군인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필자는 이스라엘 군이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 하였기 때문에 중동지역 한 가운데 아랍 연합군 을 상대로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견인차 역할 을 수행하였구나” 하며 정말 속으로 부러웠다. 그렇지만, 지난 30년간 중요 현장을 취재하면서 지켜본 우리 군은 해방 이후 수없는 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정신 력이나 모든 면에서 더 강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대단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유럽에서 싸우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의도대 로 마무리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지 않는 소 식이다. 북한이 유럽에서 전쟁경험을 쌓으면 그 것이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재(再) 숙고가 필요하다. 끝으로, 반가운 소식은 북한의 미사일을 제거, 요격, 보복할 해군의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되 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미사일 위 협에 대처하기 위한 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한 맞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위상 국형 3축 체계를 해상에서 구현하게 되는데 이 는 필요성을 주창한지 36년만의 이뤄진 것은 뒤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우크라이나는 세 계에서 최단기간 발전된 우리의 역사를 교과서 삼아 공부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우리 군은 교역량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의 국격에 걸 과 현실직시를 토대로 우리 군은 외부 요인만 탓 하기보다 스스로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자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존 경한다. 오늘도 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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