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국방 > 다시보고 싶은 기사 > 美 트럼프 2.0시대 출범과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 어 프럼프 2.0시대가 출범하였다. 트럼프 2.0 시 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힘을 통 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불허’,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가 운영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안보질서의 대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미국의 황 금시대(The Golden Age of America)”가 도래 하였음을 선언하고 안보분야에 있어 군사력 강 화를 통해 글로벌 최강국의 위상 유지와 전쟁 억 제·유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대외정책 추진에 있 어서는 국익 우선주의를 추구하여 미국의 국가 이익에 관련없는 해외 군사개입을 지양하고 동 맹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 불허 입장을 제시하 였다.

이는 곧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세 계 경찰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동맹/우방국의 동 맹 방기와 각 국가의 운명은 자국 스스로 헤쳐가 는 각자도생의 불확실한 글로벌 질서로 변환시 키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박범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안보전략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동북아학회 이사 예비역 해군대령 트럼프 2기 대외정책 및 한반도정책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정책 추진 전망을 살펴보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외교정책은 거래적 접근법에 의한 동맹관계에 있어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 중심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맹관계 재조 정 및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안 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가 필요하다. 대(對)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제대국 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해 인·태지역 패권을 차지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중국 견제/압박정책”을 미국의 핵심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최혜국 대우 박탈 및 고관세 60% 부과 등 보호무역 초치를 확대하고 전면적인 디커플링 전략(공급망과 무역 전면분리)을 추구하는 등 강 력한 통상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우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단독 협상을 통한 전쟁 종결 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대(對)한반도 정책에 있 어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함 을 인식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공격역량 제한 및 7차 핵실험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북한이 원 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방식의 북미간 탑다운 정상외교를 통해 핵 군축 등 스몰딜 형태의 핵위 협 관리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nuclear power)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제스쳐 를 보내고 있어 북미대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전 한·미간의 상시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인·태 지역의 안보정세를 전망해 보면 트럼프 2기 행 정부는 중국을 복합적이며 중대한 위협으로 규 정하여 높은 수준의 위협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율관세를 통한 디커플링 압박 과 역내 동맹국들과의 대중국 견제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미·일·호/AUKUS(미·영·호주 안보협력체) 등 소다자 안보협의체의 역할 확대 등 동맹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만해협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와 안전보장을 강조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외정책 추 진 간 예상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해 보면 ①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또는 주한미군 주둔 병력 감축 및 美 확장억제 전략자산(전략폭격기, SSB(G)N, SSN, 항공모함타격단 등)의 한반도 전 개 비용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연습비용 전 액 분담, ②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 의 역할 및 기여도 요구, ③ 미·북간 북핵협상 추 진 시 협력 및 비용 분담, ④ 러·우전쟁 종전을 위한 기여 및 종전결정 시 역할 분담, ⑤ 대미(對美) 무역적자 해소, 투자확대 요구 및 양국 FTA 재협상, ⑥ 조선산업분야 美 해군/해안경비대 함 정(상선) 건조 및 MRO(정비·유지·수리) 방산협 력 요구 등 외교·국방·무역·경제 분야에서의 다 양한 요구들이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출될수 있어 충격 완화와 대미 설득을 통해서 ‘Big 상 추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give & take’ 거래방식의 철저한 안보중심과 국 익에 기반한 적시적이고 명확한 대응전략이 긴 요한 시점이다. 현 상황인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거래적 관계를 우 선시하는 대외정책 추진 간 예상되는 미국의 요 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은 투 트랙 측면에서 살 펴볼 때 우선은 한국의 실질적인 안보위협인 북 핵 위협대응과 가시화되고 있는 중·러·북의 동 북아 핵연대 위협 대응차원에서의 접근전략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상황인식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의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비현실성 확인에 따 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공격 위 협 차단/관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 상 야망을 고려한 현실주의 인식하에 북한을 ‘핵 무기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북 핵 동결 또는 핵군축 형태의 미·북간 스몰딜 협 또한 동북아 안보상황은 최근 중국과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 급속 증대와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연 합하는 형태인 ‘동북아 3각 핵동맹(연대) 세력’ 출현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다는 점이다. 최 근 美 국방성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중 국은 5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1,000여기, 2035년경에는 1,500여기까 지 확장하여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북한은 2030년경 300여기의 핵탄 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안보 측면의 대응전략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첫째, 점증하고 있는 안 보 위협상황 인식하에서 한국의 안보우려 해소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및 한국의 대중 국 견제에 대한 역할 기여 차원에서 실용적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을 위한 핵 잠재력 보유”라는 전략적 접근전 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에서 운용중인 미·일·필리핀, 미·일·필리핀·호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플로토늄 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허용, 우라늄 농 축시설 허용 등), 한·미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망 구축/유지, 북한의 전술핵공격잠수함(SSB,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과 향 후 러시아의 기술지원이나 폐 핵추진잠수함 지 원으로 건조/배치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핵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Sub-surface Ballistic missile Nuclear)에 대한 공격/대응능력을 갖 춘 ‘한국의 핵추진공격잠수함(SSN, Nuclear powered attack Submarine) 건조 허용’ 등을 반드시 요구하여 받아내야 한다. 둘째, 단기적 방안으로는 한·미 NCG(핵협의 그룹, Nuclear Consultative Group) 기반인 미 국의 확장억제 제공/유지 차원에서 한국이 비용 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B-61 등) 재배치와 미국이 2027년경 개발 예정인 최신 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의 한반도 배치를 요 구해야 한다.

한·미 핵 공유 차원에서 최신형 SLCM은 한국의 3천톤급 잠수함(SSK-Ⅲ)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다. 셋째, 인·태지역의 중대한 위협국이자 패권 도전 국가인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 할 요구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 적과 한국경제성장의 핏줄이자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SLOC: Sea Lane of Communication) 주 중심의 소다자안보협력체에 가입함과 동시에 해군기동함대사 전력의 연합해상훈련 및 항행 의 자유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대한 민국의 국력 수준과 국격에 부합하는 인태지역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하겠다. 경제안보 측면의 대응전략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조선업 취약성을 극복과 해군력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안보 기반의 한미 조선산업동맹 협력 강화방안을 제 시해 보면 첫째, 美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MRO(정 비·수리·보수 유지,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현재 군수지원함, 해상유류지원함 등 지원함 위 주인 현 사업 형태를 확대하여 전투함인 구축 함/순양함/잠수함/원해경비함 등 전함정 대상 MRO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양국 국 방·해양·산업부 간 공조 및 안보협력 강화에 대 한 공감대 형성이 요망된다.

둘째, 인·태지역 내 대(對)중국 견제 임무 수행 을 위해 美 해군은 현재 운용중인 함정 295척 체 제를 향후 2054년까지 총 390척 체제로 확장하 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국의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 인수·운용하여 美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정비의 경우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는존슨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미국 현 지 필리조선소 내에서 美 해군 신조 함정 수주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美 상원에서 美 해군 및 해안경비대 함 정 확보를 위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 용하는 예외 규정이 반영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 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안경 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이 발의되었다. 향후 한국 내 조 선소에서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정을 직접 건조 하게 되는 안보와 경제를 초월하는 한미 조선산업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제공됨으로써 한 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는 기회로 급부상할 것 으로 예상된다. 향후 확장된 K-해양방산 발전을 위한 한미 정부간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수출규제 철폐에 따른 LNG운반 선 건조 사업 수주와 더불어 미국의 ‘국가 해양 력 의회지침’을 기반으로 제정된 미 해운·조선역 량 재건을 위한 ‘선박법’이 발표됨에 따라 10년 내 미국 국적 상선단 상선 250척 운영체제로 확 장하고자 하는 ‘전략 상선단’ 운용 목표를 추진 하고 있어 신조 상선 건조사업 수주에도 적극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하겠다. 위기이자 기회로 활용해야 이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 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 범으로 인해 글로벌 안보환경은 급변을 예고하 고 있다. 또한 한반도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예 측 불가성이 혼재된 짙은 먹구름속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으로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 상황과 국 가 리더십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한계점에 처해 있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오직 국가 생존과 국민 의 안전을 생각하는 명민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 다.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의 높은 파도를 성공 으로 발전시킨 기회로 전환했던 과거의 역사를 24 2025년 3월호 반추해 볼 때다.

	본사 : 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6 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4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