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인 6월! 박정하 본지 발행인 겸 대표 고려대 정책학박사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핵추진동력잠수함)에 이어 전술핵 발사대를 갖 예전 같았으면 이맘 때가 되면 6·25전쟁의 의미 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봇물을 이루었으나, 금년에 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大選) 때문인지 “언제 그랬 는가?”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애국, 호국, 나라를 위한다”고 목청껏 부르짖지만, 당리 당략(黨利黨略)과 관련된 진보, 보수논쟁의 과열현 상만이 나타나고 있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이런 가운데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민족 상잔(民族相殘)의 대비극을 겪은 우리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소재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현재 한반도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의 안보상황 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5년! 이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참극(慘 劇)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함과 동시에 국력결 집(國力結集)을 위한 계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을 다짐하게 된다.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하여 핵잠 춘 ‘최현호’(북한판 이지스함) 건조를 통한 수중· 수상 핵공격전력을 강화한 것은 우크라이나전 참 전의 댓가로 러시아에서 최첨단 군사기술을 이전 받은 징후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북 한의 파병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교착 상태에 있는 휴전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 략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묵과 (默過)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드론 등 최 첨단무기의 시험장이었던 러-우전쟁에서 현대전 의 실전경험까지 구비한 북한이 대남적화 야욕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은 고구려, 발해와 관련한 동북공정에 이은 서해공정으로 서해를 자 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의 동해, 서해, 남해 모두 한반도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 역이다. 우리 해군은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포함하여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 

서해공정 의 일환으로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우리는 제2의 6·25전쟁 수준으로 맞대응을 해야한다. 왜냐하 면 육지의 1cm 영토나 바다의 1cm 영해가 동일 하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영토침략에 의한 대응 10 2025년 6월호 으로 최후의 수단은 전쟁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하고 강자에게는 함부 여기에 더하여 우리를 둘러싼 대외적 여건이 로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장 시 급히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대선은 향후 5 년을 좌우하지만 중국과의 서해 영해문제는 100 년 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해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私見)이다. 현재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과 일본의 20~30%에 불과하다. 지금의 해 군력으로 중국이 이어도를,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하며 충돌할 경우 대응할 힘이 부족하 다. 특히 국방비 대부분을 해군력 강화에 쏟아붓 고 있는 중국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 리에게 조선업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 력한 해군력 건설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수불 가결한 것으로 단언하고 싶다.

 지난 6·25전쟁을 되돌아보면서 그 당시 우리 가 낙동강전선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 금의 대한민국 존재”가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물론이고 참전 16개국의 군 인을 포함하여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명 의 희생이 있었다. 현재도 그러한 인명살상의 러-우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이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전승 절에 의장대를 보낸 중국 등이 전략적으로 연대 를 강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도 대만에 대한 무 력통일을 호시탐탐 엿보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 서의 긴장 고조와 북-러 협력에 따른 북한의 오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외교안보상황은 물론이고 대미 통상협상도 초창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유의 대통 령 대대대행 체제하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까지 국방안보분야에서 그 어떤 돌발상황이 일 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으로서는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 달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비록 하루 동안이지 만 전기가 끊기며 열차가 멈추고 신호등도 꺼지 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등 극도 의 혼란에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도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우리 는 이 사안(事案)을 단순한 정전(停電) 차원의 지 구 반대편의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타산 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의 군과 관련한 시 스템 운용상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광복 이후 무려 80년동안이나 전쟁의 참 화를 딛고 이만큼 나라를 건설될 수 있도록 묵묵히 알아주지 않아도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해온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호국영령(護國英靈) 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믿음직한 우리 군(軍)! 위국헌신을 본분으로 하는 군임무의 특성상 날 이 갈수록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 여러분 의 책무가 막중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다. 자랑스러운 국군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