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국방 > 다시보고 싶은 기사 > 美 ‘국가방위전략지침’의 속뜻과 우리의 대응책

2025년 3월 29일, 미국 트럼프 2기 국방부 는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 이하 전략지침)을 워싱턴포스트(WP)지(紙)를 통해 공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배포된 전략지침에서 ‘중국 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안 보(安保) 과제로 명시했다. 이 9쪽 분량의 내부 보 고서는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에 역할을 위임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집 중하겠다는 국방 우선순위를 밝힌 것이다.

* 전략지침(戰略指針)의 주요 내용 ①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유일한 위협(pacing threat) ② 미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가 최우선 안보 과제 ③ 그 외 지역에서의 위험(risk)은 감수 ④ 러·북·이란 억제는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이 담당하 고, 동맹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 주목(注目)할 점은, 미(美) 전략지침이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沮止)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경 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 (WP)에 따르면 우선순위에서 ‘중국의 대만 침 공·점령 저지’를 최고 등급으로 높이면서 인력 김종배 (예)육군 중장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前 육군 교육사령관 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 (risk)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중동·동 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이란·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핵 억제력은 제공하되 대부분의 역 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더 많은 국방비(國防費)를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적시(摘示)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발 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러시아 억제를 위 한 동맹과의 협력이 최대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 조한 것과 대비된다”며 “국방전략의 중심축이 유럽과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전환되 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 국 군사력의 구조 및 배치계획도 중국과의 충돌 을 염두에 두고 설계될 전망이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조만간 한·미 협 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북 억제에 맞춰져 있던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 억제, 대만 방어 등으로 확장되고 그만큼 한국군의 대(對)북한 대비태세 부담이 커 64 2025년 6월호 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하고, 특히 인도와 광범위한 협력관계 유지를 강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조만간 주한미군 방 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방위비 분 담금 협상에 대비, 미(美) 전략지침에 대한 정확 한 분석과 통찰(洞察)이 필요하다. 21C 미(美) 안보전략 변화와 전략지침에 내재 된 함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중국이 급속히 ‘굴기 (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 략은 커다란 변화의 전환점을 맞았다.

버락 오바 마 행정부(2009-2017)가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아 시아전략을 꺼내 들었다. ‘아시아 회귀’ 또는 ‘아 시아 재균형’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전통적인 동 맹의 강화, 안보·경제적 차원에서 다자협력 등을 골자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국의 일 방적 방위 제공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게 됐다. 이어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도 미 국의 전략적 중심축을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전 환했다. 미국 우선의 안보전략을 표방하면서 중 국·러시아·북한·이란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국가로 상정한 ‘인도·태평양전략’ 을 택했다.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근 간(conerstone)’으로,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 와 번영의 핵심(linchpin)’으로 명시했다. 그리 조했다. 나아가 대만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국 가’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양안 문제로 인한 미· 중 갈등이 증폭될 것임을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2021-2025)는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중국을 “국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경쟁 자”로 명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면서,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과 인도, 동남아국가와 연계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중국의 군사굴 기를 억제하고 견제하려는 노력은 바이든 정부 에 들어서 더욱 거세졌다.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은 미군의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동맹 국·우방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강화했다. 중국 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 의 중점적인 노력을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대한 착시(錯視) 현상이 있었다. 미국은 동북아시 아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때 대부분 북한의 위 협을 빌미로 삼았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 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이유로 전략자산을 한반 도 근처로 전개했지만 사실 그 이면(裏面)에는 중 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행동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다시 들어선 트럼프 2 기 정부(2025-2029)가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 발표를 통해 ‘중국 억제 의도’를 분명히 했다. 고 호주·필리핀·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천명미국은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 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을 중국 억제에 집중적으 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 며, 동맹국들은 자국(自國) 방위를 책임지라고 요 구했다. 이번 전략지침에서 식별된 함의(含意)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억 제’에 집중한다. 유럽과 중동에서 자원을 절약하 고, 동맹국에 지역안보 책임을 분담시키는 대신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미국을 추격 하는 유일한 위협인 중국에 힘을 확실하게 집중하 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둘째, 중국의 대만(臺灣) 침공을 불허(不許)하겠 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하 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문제에 대 한 군사적 개입 여부를 모호하게 유지해 왔다.

그 러나 이번 전략지침은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가 최우선 안보과제”라고 적시하며,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만을 단순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넘어, 중국 견제의 핵심전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의 안정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 패권 유지에 필수로 본 것이다. 트럼프 2기 해외 주둔미군 감 축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 항공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주일미군의 위상을 격상(格上)하는 이 유이기도 하다. 셋째, ‘고립주의가 아닌 집중주의’를 표방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립주의 회귀’ 우려와 달 리, 이번 전략지침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철수 로 투입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러 시아 대응은 나토에, 이란 대응은 이스라엘과 사 우디아라비아에, 북한 대응은 한국·일본에 짐을 상당 부분 넘기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과 의 협력을 유지하되, 중국이라는 최대 경쟁자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집중주의적 접근을 하 겠다는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직후에 채택했 던 미국의 전통적 ‘고립주의’ 전략과는 근본(根本)이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美 전략지침’ 관련 대응 방향 미국의 전략지침이 대한민국의 국가방위에 미 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대한민국 방위를 이젠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 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국가방 위를 미국 군대에 의존해 왔다. 한미동맹을 근간 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우 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선진 국이 됐다.

이제는 국가방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변곡점을 맞았다. 한 반도 위기 시 미국군의 대규모 병력증원이 어렵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자적 방어능력을 갖추 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기존의 한미 연합방위체 제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둘째, 미국은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춰 주한미 군의 역할 변경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 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주된 임 66 2025년 6월호 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바깥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부가 설치된 주작전기지(MOB), 소규모 부대를 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들이 미 조야 (朝野)에서 잇따른다. 주한미군을 중국 억제 목적 의 신속대응(기동타격) 전력으로 광범위하게 운 영하겠다는 취지이다. 실제 대규모 교전이 발생 했을 때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미군을 한반 도 밖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 법은 없다. 차라리 그런 경우 북한의 위협에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차선(次善) 의 대책을 세워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어떻 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미국의 군사력 운용개념 을 통찰(洞察)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전 역계획’ 구상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군은 전구(戰區)의 가용전력을 일반적으로 현장배치전력, 신 속대응전력, 증원전력으로 구분한다. 현장배치전 력은 적대세력과 즉각 접촉하여 초기 작전을 주 도하는 전력으로 동북아지역의 한국군, 대만군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가 해당한다. 신속대응전력 은 주일미군과 괌에 배치된 미 해·공군, 하와이에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전력이 해당한 다. 증원전력은 미 본토 전력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도 중국군을 저지하는 신속대 응전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력 운용을 뒷받침하는 미군기지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미 본토, 괌, 일본 등 대규 모 전력을 원거리로 투사할 수 있는 전력투사근 거지(PPH)와 한국·독일 등 장기적 주둔 여건을 배치 운용하면서 필요 시 순환부대를 수용하거 나 신속한 증원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시설을 유 지하는 전진작전기지(FOS), 그리고 호주·필리 핀·싱가포르처럼 상주 병력과 시설은 없으나 훈 련 및 유사 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협력적 안보지역(CSL) 등이 있다. 주한미군기 지는 주작전기지(MOB)로 주일 미군 기지와 연 계해서 동북아 작전적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동아시아 전구작전 지휘는 향후 구체적으로 한· 미·일이 논의하겠지만, 미국군 주도로 인도·태평 양사령관 주일(주한) 미군사령관 현지 작전 지휘관 체계로 정립될 것이다. 대만해협 작전은 주일 미군사령관 주도·주한 미군사령관 지원체제 로, 한반도 작전은 주한 미군사령관 주도·주일 미 군사령관 지원 체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만해협 작전은 주일미군사령관이 주도하고 일 본 자위대가 지원하고, 한국군은 필요시 지원임무 를 하고, 한반도 작전은 주한 미군사령관이 주도 하고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 의 전구로 묶으면 대만문제로 미·일·중 간에 충돌 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도 투입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구상에 편승(便乘) 하여 대한민국 방위계획을 실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구상에 맞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 보협력의 틀 속에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전역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되어야 한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립구도 하에 ‘북한의 대한민국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 공 시 미군전력의 집중 운용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군 침공 시에 는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작전계획을 일 부 조정하여 가동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는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별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우리 가 선도(先導)하고 미국의 반중 군사동맹에서 역 할 수행을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분쟁 상황은 대만해협과 한반도지역에서 독립 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양 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현 연합작전계획을 시행하고, 대만에서 발생할 경우는 주한미군 전 력의 투입이 예상되므로 한반도 방어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 침 남침(南侵)을 사주(使嗾)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과 일본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길목을 차단하면 중국군의 해·공군 전력이 분산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대만과 한반도 의 위협은 불가분의 관계다. 한·미·일 연합 세력 에 의한 동아시아 전역계획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의 미·중 대결은 단순한 무역갈등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다. 어느새 패권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신질서를 모색하며 전방위적 하이브리드(Hybrid)전 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전에 해저케이블 절단, 해협 봉쇄, 사이버 해킹, 정치인 매수 등등 다 양한 성동격서식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의 세 계전략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양대 요충지다. 1950년 6·25전쟁 직전 모택동이 대만 점령을 눈앞 에 두었을 때 김일 미군의 동아시아작전 구상도와 美 인도·태평양 육군 전구의 다영역 준비태세를 엿볼 수 있는 ‘패스웨이즈 작전’ 요도. (한국일보) 성이 남침하는 바 람에 미 7함대가 이 틀 만에 대만해협 으로 출동하여 중 국은 대만 점령의 기회를 상실했다. 그때부터 한국과 대만은 서태평양 자유진영 최전선으 로 공동방어선을 구축해 왔다. 지정 학적으로 우리 홀 로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이유이다

셋째, 우리의 힘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 몇 가지 대안(代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방위역량을 갖춰야 한다. 많은 국민은 현재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북한군을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래식 전력의 핵심은 병력인 데 현역은 50만 대 128만 명, 예비 병력은 310 만 대 762만 명이다.(국방백서) 최근 북한군 노 후 장비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빠르게 변모 를 꾀하고 있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결코 우 세하다고 할 수 없다. 병력의 열세를 고도의 첨 단 무기체계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도 완성했다. 이 젠 우리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位相)에 맞게 국방비를 편성하고, 대북 우위의 첨단 무기체계 를 확보해야 한다. 자강(自强)을 위한 특단(特段) 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핵 확장억제 방책에 대해서는 미 국과의 재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국은 확 장억제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핵우산 제공을 공약(公約)해 왔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미·중 충 돌, 북한의 핵 공갈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이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 위에서 이탈한다면 현재의 핵우산만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 세간에 서 회자(膾炙)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사 실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독자적 핵무장이 힘을 받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까지 테이블 위에 올 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트럼프 선거캠프 소속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전 국방부 부차 관보의 공개적 주장 때문이다. 역사상 공개적 핵 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상업적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보유함 으로써 유사 시 즉각 핵무기 제조에 나설 인프라 즉 핵 잠재력을 갖추는 방안이다.

국내적으로 상 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 역시 미국 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다. 농축과 재처리시설 을 절대 핵무장에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미국 정부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국의 핵추진잠수 함 확보 등 핵 공유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트럼 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MAGA)과 치 열한 미·중 패권 경쟁을 고려 시 역대 어느 미국 정부보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절호의 기 회가 올 수 있다. 2025년 3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 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자는 제 안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4월 14일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한다. 미(美) 국방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인도·태평양 권역 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역할 과 기여 의지”를 문의해 온 것으로 4월 1일 확인 됐다. 대만해협에서 전쟁 등 유사상황이 발생하 면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 로 묻는 질의까지 미국이 보내온 것이다. 우리 로서 새 정부 출발 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근본적 대처는 어렵겠지만, 국가안보실 과 외교·국방부 중심으로 효율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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