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국방 > 다시보고 싶은 기사 > “정치와 이념을 넘어 보훈으로 국민통합의 길을 열자”

지난 6월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대한민 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로운 이 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이대통령은 취임 일 성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 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또한 이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 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라며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와 이념을 넘어 보훈으로 국민 통합 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대통령은 취임 첫 일성부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급한 과제인 분열의 극복 과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이 념을 뛰어 넘는 보훈으로 국민통합의 길을 열자” 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을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 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 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 안찬희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 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 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우리나라의 보훈실태를 진단해 보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 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보훈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해야 할 발전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 기로 한다. 우리나라 보훈의 실태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보훈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 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해 왔다. 특히 2023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국가 보훈부로 승격시키고 보훈예산도 매년 늘려 금 년도 보훈예산은 6조 4,81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국가예산대비 0.95%이다. 그러나 보훈 선진 국인 미국이나 호주, 대만에 비하면 턱없이 부 족하다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강화, 의료 재활복지서비스 개선, 희생과 헌 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 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자는 총 83만 2,720명 (2025. 4. 30 기준)이다. 이 중 애국지사는 현재 4분만 생존해 계시고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3만 766명, 월남전 11만 6,115명이며 두 전쟁 모두 참전자는 959명이 생존해 있다. 이 중 6·25 참전 유공자는 90% 이상이 90세 이 상 고령으로 매년 1만 명씩 별세하여 앞으로 5년 후면 이분들을 못 뵙게 될 것이다. 또 월남전 유공 자의 경우도 대부분이 70대 후반으로 점점 고령 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분들에게 지 원하는 참전수당은 올해 기준 매월 45만이며, 각 예를 들면 충남 서산, 아산, 당진의 경우 월 60만 원이며 전북 전주, 익산은 월 17만원으로 똑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차별대우를 받는 게 부당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들이 몸 이 아프고 불편하여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 전국에 6개의 보훈병원과 지역마 다 위탁병원, 요양원이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호국보훈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은 ‘호국보훈의 달’이 매년 지나치는 연례행사일 뿐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있다. 국립현충원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줄고 있고, 현 충일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 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보훈정책 방향과 보훈분야 공약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보훈정책의 중점 은 ▲헌신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국민 통합을 견인할 보훈문화 확산 ▲국가가 책임지 는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세 축에 두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기존 보훈급여금을 전면 개 편, 7급 재해부상군경 부양수당을 확대해 불합 리와 차별적용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명예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게는 생계지 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주요 보훈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대군 인 권익구제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 충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를 위한 법·제도 도 개선한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광복80 주년 행사의 착실한 이행, 보훈정보시스템 통합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대 통합형 행사를 확대 한다. 특히 공공기관, 국가보훈위원회의 중립성 을 강화해 이념논쟁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가유 업을 통한 1인 가구 맞춤형 안전망 구축,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마련 등을 펼 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 보시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은 가장 찬란한 시기에 자신을 온전히 국가를 위 해 내어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수 많은 순국선열들이 꿈꿨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분야 발전과제는 무엇 인가?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國格)이며 품격이다. 보훈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사회공동 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통해 보훈 문화를 바로세우고 사회갈등을 완화하여 국민 통합의 길을 여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보 훈업무체계 확립이다. 보훈대상자의 선정부터 20 2025년 7/8월호 관리, 예우에 이르기 까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법규를 명확히 하고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국격에 맞는 보상과 최고의 예우를 통해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호국보훈에 대한 교육체계의 재개조가 필요하다. 초중고 교육부터 대국민 계도까지 보 훈의 세 축인 독립·호국·민주의 이론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역사적 사실을 후세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전파하 여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보 훈부만으로는 안 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부 처, 지자체가 적극 나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보훈문화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 인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 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보훈문화가 사회 저 변에 스며들게 하여 일상 속 보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용한 모든 매체와 수단을 통해서 장 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려 국민 모두가 영웅 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가 일상화되도 록 하여 국민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보훈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국가의 영웅들을 기억하 고 예우하지 않으면 미래에 영웅은 나타나지 않 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고 헌 신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 그리고 지금 이 순 간에도 제복을 입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기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 경찰, 소방 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해야 하 는 것은 마땅히 정부와 국민들의 몫이다. 그걸 믿기에 앞으로도 누구든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본사 : 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6 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4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