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국방 > 다시보고 싶은 기사 > 국가 생명선, 해상교통로 확보·유지를 위한 해양안보 전략

‘국가이익 우선의 보호무역주의’와 ‘거래적 동 맹관계’ 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2.0시대 박범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안보전략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예비역 해군대령 해상교통로의 중요성과 해양안보의 국가전략적 의미 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은 급속한 변화 를 추동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전 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양상은 해양 공간에 상호 군사력 투사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패권경 쟁 형태의 충돌 직전 상황까지 예측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점증과 이에따 른 일본의 전쟁 개입 가능성 고조, 또한 중국-필 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남·동중국해 관할권 및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어 역 내 해양안보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잠정 국방전략서’에 따르 면, 국가 최우선 안보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 (對)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 의 군사적 역할 참여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 데 미국의 강력한 해양안보 보호망속에 무임승차 하고 있던 한국의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inications)가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 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상교통로(SLOC)란 평상시 수출·입 상품, 원 유·LNG 등 에너지 수송 등 국가 대외 경제활동 유지와 전쟁 발발 시 전쟁 지속능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생명선이자 해상수송로로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해상을 통 한 교역활동과 해저 케이블을 통한 통신/데이터 연결은 지정학적 공급망과 인터넷망으로서 지구 촌이 상호 연결되고 공존하는 경제안보의 개념 으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산업연관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6,520억원에 달하 며 1개월이면 19조 5,000억원, 1년이면 234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내총 생산(GDP)의 84%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세 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적지 않 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상선대의 바닷길, 해상교통로를 통한 수 출입 물동량은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LNG, 철광석 등 에너지원과 핵심 광물자원의 승하고 있어 해상교통로 유지의 중요성을 실감 100%를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수입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세력 저항의 축 세력 일부인 친이란계 예 멘 후티반군의 홍해 항행선박에 대한 무차별적 인 대함미사일/자폭드론 공격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는 등 글로벌 공급 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개시된 이스라엘-이란전 쟁 확전으로 인해 국내에 반입되는 원유 71.9% 와 LNG 29%를 수입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급상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생명선이자 국가 수준의 성장 동 맥인 해상교통로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대 만해협 전쟁과 중국과 일본, 미국을 위시한 아세 안 일부 국가들간의 동·남중국해 해양분쟁으로 인해 봉쇄되고 차단된다면 국가 생존 유지와 경 제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급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시 해상교통로 보호·유지를 위한 국가 해양안보 역량 이행 수단인 해군력의 중요 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가 미래 발전을 예견하고 다양한 안보위 협에 대비하는 선견지명의 자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에 고착된 협소한 안보이해시각에서 탈피하고 향후 글로벌 리더인 G-5 국 략 부재로 인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국가안보전 가로 도약하는 인·태지역의 핵심국가 지위에 부 합하는 국가 대전략을 추진하는 선제적 해양전 략으로 미래에 대비해야만 한다. 해양안보 수호 및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한국의 국가번영 생명선, 해상교통로 유지를 위한 해양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국가 해양업무와 관련된 최상위 총괄 조 정·통제 기능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 원회” 를 신설하고 해군·해경·해운·조선·수산·해 양조사·해양관할권·도서/영토관리·관세·밀입국 등 제반 안보와 관련된 해양업무를 총괄 수행하 는 해양안보 콘트롤타워 임무를 지정하여 “NSC 산하 해양안보 매커니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현재까지 해양에 대한 관심도 저하와 전 략서의 하위 전략서인 ‘국가 해양안보 전략서’ 를 새롭게 작성하여 국가 해양전략을 안보와 경 제, 산업, 법 집행, 영유권 문제 등 전 영역을 통 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셋째,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해상교통로 상 항해 중인 우리 국적 상선대, 원양어선 보호를 위한 원거리 호송/투사 전력인 해군기동함대사 항모전투단 핵심전력인 항공모함(CV)과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확보는 현존하는 최상의 위협 인 북한 핵·미사일 공격 대비뿐만 아닌 최근 해 군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 주 변국간의 해상분쟁에 대비하는 필수 억제전략 자산으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해상교통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유지 와 해양안보 위해사항 및 해상안전, 해상 불법행위 등 비전통 안보영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기관 간 해양정보 데이터 통합플랫폼이 연계되 는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정 보를 관련 국제기구와 인근 국가들에게 전파하 고 활용하는 국제 공공재 인프라로써 한국형 해 양정보융합센터(K-IFC)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 국적 상선대의 해상교통로 호송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해외 거점항 만 확보, 해상교통로 위협 대응 및 해군의 호송 임무 근거가 포함되는 ‘해상수송안보법’ 제정을 포함한 기존 유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시 및 유사시 민간 선박과 해군·해 경 함정의 통합적인 보호·조정·통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美 해사청과 기능이 유사한 가칭 ‘국가 선박통제청’ 신설이 필요하다. 해상교통로 리고 국가안보 유지에 혈맥과 같은 존재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핵심 이익선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해군 기동함대사 전력의 미국 및 다국 적 주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 여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미국과 상호 협력하 여 ‘항행의 자유작전’ 활동 해역을 기존 남중국 해 ~ 대만해협 ~ 동중국해 중심에서 남중국해 ~ 대만해협 ~ 동중국해 ~ 서해 평택 험프리스 기지 인근 해역까지 확장 운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역사상 최번성기에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최악의 안보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미 래 혜안을 가진 진취적인 해양전략을 설계하고 미래 G-5 국가로써 자랑스러운 선진 해양강국 완성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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