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보·군사·경 제) 요소와 PMESII(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 인프라)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략환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P)적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은 한국에 게 동맹의 지속성과 전략적 자율성 사이에서 정 교한 외교적 균형 조율을 요구한다. 한·미동맹 은 한국과 미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한편 북한은 핵사용 조건을 확대하였으며, 러시아 파병과 더 불어 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중·러의 권위주의 연대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중대 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사(M)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가능 성과 연합작전 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한미연합사의 지휘구조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2025년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3% 수 준이며, 유럽 NATO 국가들이 5% 목표로 하는 것 과 비교할 때, 점진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E)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글로벌 공 급망 혼란, 원자재 수급 불안정, 관세협상, 통상· 무역협상 등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안보’라는 등식 성립을 가능 케 하고 있다. 사회(S)적으로 저출산·고령화는 병역자원 급감 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 에 따른 자주국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병력중심 구조에서 유무 인 복합의 기술집약형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정보(I) 측면에서는 군사작전 범위의 확대로 평시부터 다양한 출처의 정보수집이 필요하고, 회색지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협세력을 식별하 여 대응역량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도적 연합작전을 지휘할 통합지휘·정보체계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프라(I) 측면에서는 복합위협에 대비한 방위 역량의 확보와 다영역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 전 수행을 위한 C4I 및 ISR 자산, 타격 및 방호수 단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전략적·작전적 의미 하게 되고, 작전계획 수립은 물론 훈련과 준비 과 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위 상 제고에 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 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강한 국 방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 지겠다는 의지의 구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안보정책 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미·중 간의 전략적 충돌 속에서 능 동적·자율적 대응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기존 의 의존형 동맹구조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역할 과 능력을 갖춘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작전적 측면에서는 이 변화가 훨씬 더 직접적 이다.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체계는 미군이 지휘 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전구작전계획 수립, 연 습, 훈련 모두 미군 주도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은 미래연합사를 지휘 정 전반을 주도해야 한다. 미군은 이때 지원군의 역할로 축소되며, 병력 규모나 전략자산의 즉응 적 투입에도 현실적으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략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내포한다. 평시뿐 아니라 유사시에도 한국이 독자적 작전환경을 완 비하지 못할 경우, 즉응적 대응 속도 저하, 작전 공백 발생, 동맹 내 혼선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방식에 따라 한국군이 직 면할 과제는 상당히 상이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 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PT)을 이 행하는 것이다. 최종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를 검증 후 전환 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 경우 한국군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지휘·계획·훈련·실행 역량을 점진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 전 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출처 : 합동참모본부 누리집 전작권을 단계적 조기 전환하는 경우이다. 

이 때 한국군은 빠른 시간 내에 작전지휘 체계를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자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위협에 기초 한 한국형 3축체계의 실 질적 작동력 확보와 국 방비 조정을 통한 집중 38 2025년 9월호 투자, 전략자산 연계운용 능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된다. 심의, 양원 조정회의 및 최종 의결, 트럼프 대통 세 번째 시나리오는 FMC 없이 긴급 전환이 발 생하는 위기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위기관리 컨 트롤타워의 즉각 가동, 병력 동원 및 지휘체계 정비, 법제도 개편, 예비전력 활성화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 및 전략자산의 통합 운용 능력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준비가 병 행되어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 자주국방을 실현 하기 위해 기존 군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전 략기능 중심으로 군사력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핵심 은 지휘통제(C4I), 정보감 시정찰(ISR), 한국형 3축체 계, 병력구조 최적화다. 2026년 4월 발행되는 국 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전략 자율성과 안보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안보의 대전환점이다. 미국의 전 략적 초점이 중국 견제와 자국 방어에 집중됨에 따라,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구조로 진화할 필요 가 있다. 전환의 방식이 어떠하든 한국군은 전구 작전계획 수립, 연합작전 지휘, 전략자산 운용 등 전반적 작전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과 병력 정예화는 필연적 과제다. Act)은 미국 연방 정부의 국 방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활 동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핵심 입법도구이다. 

이 를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는 7월 15일 “미군을 감 축하거나, 미·한 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전 환하기 위해 미국 국익에 현저히 이익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결정 하였고,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주한 미 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현 수준을 미국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단순한 전작권 전환을 넘어서, 전략적 사고와 실행 역량의 완성, 연합국가와 균형있는 파트너십 형성,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구 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국이 아닌, 능동적 전략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