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잠정국가방위전략지 침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 역할 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2027년 시진핑과 김정은이 야합해서 동시에 침공했을 때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만전쟁에 주한미군 전력까지도 투입할 것이다. 한국은 미증원 전력도 없이 북한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전비태세가 되어 있는가.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의 틀이 바뀌는 것으로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원에서 철저하면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다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안보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급 차원의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군사력을 증강하 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우리 군은 공세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전 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 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하다. 이원화된 군정·군령을 일원화시켜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 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해야 한다. 동맹차원에서도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 미군사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 주도의 연합사와 구성군사의 지휘구조도 개편을 해 야 한다. 핵전쟁 대비하기 위해 3축체계를 보완하고 방어준비태세가 격상이 되면 전술핵을 전개하도록 준비 해야 한다. 군통수권자 직속의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작권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 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전환 목표연도 설정,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대미 협상 지침 하달, 국민·정부·국회·군·동맹 차원 조치 사항 식별, 분기별 전작권 전환 추진 실태 체크, 전 쟁 지도체제 구축, 국방비 증액, 상부 지휘구조 개편,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 구상 등을 한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군은 한눈팔지 않고 군대다운 군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국가안 보에 추호의 허점이 없고, 유사시 승리하여 자유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전략 전술에 능한 강군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맹국으로 재탄생된 것에 더욱 신뢰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게는 오만한 대남인식을 불식시키고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 체제전쟁에서 압도적 으로 이긴 대한민국, 국제사회는 자유민주 선진국, 디지털 선도국, 문화강국에 이어 한반도 평화 수호와 자 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한국을 경이롭게 보게 될 것이다.

응징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미: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 작전통제권을 외국군 사령관에게 장기간 위임 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엔 군 사령관에게 이양하고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 독립국가의 직무유 기(職務遺棄)이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침략자에게 는 힘으로 응징하고야 만다는 투철한 자주국방 의 결의와 태세를 갖춘다”는 데 있다.1) 국군의 전작권 행사는 국방의 정체성을 정립 하고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복원한다는 의미 가 있다. 또한 전작권 행사는 전･평시 통일전략 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남북 군비 통제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전시 한 국군 주도의 전쟁을 통해서 중국군 개입 명분을 차단하여, 군사작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유민 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전작권의 전환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 방과 한미동맹이 추구해 왔던 한국 방어의 한국 화를 완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작권 전 환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평시 지휘체제가 일원화되면 우리 군 은 북한군 도발 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군사력 을 운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도발을 자행한다면 첨단무기로 무장하여 전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의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에 힘입어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고,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을 이루어냄으로 써 동맹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작전지역과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교리를 발전시키고 한국군 에 맞는 무기를 개발하여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 은 물론, 방위산업을 진흥시켜 일자리 창출과 방 산수출로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작권 전환은 외교역량을 강화, 외교의 지평 확대 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미군 주도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북한의 오만 한 대남 인식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수립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지난 70여 년에 걸쳐 한반 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다.2)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실 패하였다. 북한은 정전 이후 침투 2,002건, 국지 도발 1,119건 등 도합 3,121건의 정전협정을 위 반하는 대남 도발을 감행했다.3) 1·21청와대기습 사건, 프에블로호 납치,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 투,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묘소 폭탄테러, 대 한항공 858기 폭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두 차례의 북한 해군의 공 격이 있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영해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 공격으로 피격되어 46명이 전사하는 상황 에서도 제대로 응징보복을 못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에 수백 발 련, 교리발전, 상호운용성 등 연합권한위임사항 의 포격으로 우리의 영토가 유린되었는데도 유엔사 정전 시 교전규칙에 얽매여 우리 군은 K9 야포로만 대응하고 출격했던 KF-16이나 F-15K 전투기가 응징보복을 못하고 회항하였 다. 북한군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11월 28일 까지 6개월에 걸쳐 8,870개의 오물풍선으로 집 성된 고무풍선을 3,097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살포하였다.4) 이는 분명히 생화학전을 감행하기 위한 제원 산출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적대행위 에 대해 우리 군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전쟁 이 무서워서 복지부동하는가? 왜 우리 군은 이러한 도발에 대해 무자비하 고 즉각적으로 응징하여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 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까? 확전이 두려운가. 왜 계속 당하고만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 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따 라 도발 무기체계에 상응하는 무기로만 대응해 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과 치사율이 높은 무기 로 도발해 올 경우 대응사격 승인권한이 상향되 어 실기(失機)함에 따라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할 수 없었다.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작 전통제권을 행사하나 방어준비태세(DEFCON, Defense Condition)가 격상되면 한국군은 한미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로 전환된다. 전·평시 이 원화된 지휘구조로 인해 군사력 운용이 제한받 게 된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 참으로 이양되었으나, 한미연합사령관은 조기 경보 및 위기관리, 연합작전계획 발전 및 연합훈 (CODA, Combined Delegation Authority)을 행사한다. 한국군은 경계작전, 부대관리, 교육훈 련을 실시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 수 행할 기본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이다.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주장한다. “남북 간 아무리 군사문제를 논의해도 주인인 미국이 이를 틀어버리면 소용없다. 남조 선은 주권도 없는 군대이므로 군사문제는 북미 간에 논의해야 한다”5)고 하면서 한국을 무시하 고 미국과 직거래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은 2019년 8월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 게 보낸 편지에서 “남조선군대는 조선인민군대 가 상대할 대상이 못 된다(South Korea forces are matchless with DPRK People’s Army)”6) 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3. 북한 위협 평가: 최악의 시나리오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 적 두 국가론’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 상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주적이라고 공표 하였다.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우크라이나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 도 실전경험 축적과 군사위성,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토미사일(ICBM, Intern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는 물론 한반도전쟁 시 러시아의 참전을 담보하기 16 2025년 9월호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0여 기의 핵무기는 2027년에는 200여 기 핵무기, 4월 1일에는 대만 상륙에 필요한 육군을 비롯해 10여 기 ICBM 등 비대칭전력의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초토화는 물론 미 본토 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끊임없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는 물론 무더기로 방사포 사 격, 드론 침투, 오물풍선 살포, 범지구위치결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교란 등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동·서해, 일본 열도 너머에 낙하한다. 발사지점을 축으로 탄착지점 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의 방향을 틀면, 전략표적 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오산, 평택, 계 룡대를 지향하고 있고, 고각 발사한 것을 정상 발 사한 것으로 상정해서 발사진지를 중심으로 예상 탄착지점에서 그으면 한반도 전구에 전개토록 되 어 있는 미군들의 발진기지인 일본 요코스카, 가 데나, 사세보, 오끼나와 등 미 해·공군기지는 물 론 괌, 하와이를 정확히 지향하고 있다. 마치 전 면전을 상정한 예행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대만 통일을 위해서 무력사용을 배제하 지 않겠다고 선언한 중국은 2024년 5월 23일 라 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에 즈음하여 대만을 에워 싸는 포위훈련을 감행했다. 또한 2024년 10월 14일부터 16일에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 기념일 연설에서 나온 양국론7)을 문제 삼아 항공 모함과 수 백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어 실시한 대 전 군종을 동원한 대만 포위훈련을 반년 만에 개 시한 바 있다. 동북아 2개 동시 전쟁 시나리오: “중국인 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 중 국은 해양패권 장악과 통일을 명분으로 타이 완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때를 틈타 남북관 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가 로 규정한 김정은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전면적인 무력 남침을 개시하여 타이완과 한 반도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였 다.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의 일부를 포함한 미군 전력을 타이완 전쟁에 집중적으로 투입 하였고, 일본도 타이완 전쟁을 지원하여, 한 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침공에 맞서 싸우 고 있다. 전방에 추진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 일에 전술핵을 탑재하여 1분 이내에 100km 내에 있는 전략표적들을 선제타격함으로써 전쟁 지휘센터가 무력화되고 수많은 한국 시 민이 쓰러져 가고 있다.”8) 시진핑과 김정은이 야합해서 대만과 한반도에 동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은 주일미군 전력과 괌도의 전력은 물론 주한미 군 전력까지도 대만 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9) 중국인 민해방군의 북부 및 동부전구사령부의 전력은 대만과 멀리 이격(離隔)되어 있어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다롄과 칭다오에 모항을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핵 두고 있는 항모전단은 제1도련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 & Area Denial)을 구사하면서 서해지역의 제해 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에 의거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태평양함대 전력을 동 해와 남해에 투입하고, 하바롭스크 동부군관구 사령부의 지상군 전력도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동맹국의 지원이 없이 독자적 으로 북·중·러 침략군과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한국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최악의 전쟁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 구축은 절실하다.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 쟁의 목표가 무엇이며, 적의 전략전술과 적의 강 약점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작전지역에 정 통해야 하며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작 전술을 발휘하면서 동맹군의 동원전력 등 한미 연합군의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임한지 1-2년밖에 안 되었을 연 합사령관이 상당수 미군 전력이 대만전쟁에 투 입되고 주력이 한국군인 연합사를 제대로 지휘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NATO 국가들도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 른 전략적 모호성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 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평화, 자유를 더는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결기를 다지고 있다. 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 야 한다“며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 의 핵우산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군비확대를 위해 예산 확장 제한을 해제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현재의 약 두 배인 1,620억 유로로 늘릴 예정이다. 영국도 현재 GDP의 2.5% 수준인 국방비를 2029년 3% 대로 늘릴 예정이다.10) 4. 전작권 전환 추진경과와 현실태 진단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전작 권 전환 합의에 의거하여 2007년 한미 국방부 장 관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로 하였으나, 북핵 실험과 전작권 전환 반대 천만 서명운동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2012년 12월 12 일 광명성 3호 장거리 탄토미사일 발사와 2013 년 2월 12일 3차 북핵 실험으로 한미 국방부 장 관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rogram)에 합의하였다.11) 조건 1 :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 확 보, 조건 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 협 대응 능력 확보, 조건 3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8년 10월 31일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4성 장성을 사령관으로, 미 18 2025년 9월호 군 4성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연합 군사령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1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의지를 재확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P,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에 서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검증한 데 이어,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서 양국 국 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진전에 주목하였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연합사를 존속시킨 상황에서 미래연합 사로 재편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한 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조건 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왜 계속 추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 사안을 군에만 맡기고 정부의 의지가 실리 지 않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점, 2018년 6월 싱 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 훈련 전격 중단 선언과 남북관계가 미묘한 상 황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었을 때 남 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미군 전력 을 전개할 수 없어서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을 평가하지 못했던 점, 코로나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할 수 없었던 제한사항, 미측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인하였다.13) 2022년 을지자유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훈련 시 중단·축소되었던 연합훈련을 재개하였다. 2023년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되 는 대규모 한미 연합기동훈련을 통해 완전운용 능력(FOC)을 검증 평가하였다. 라카머라(Paul LaCamera)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24년 3월 미 의회 증언에서 “전작권 전환은 연기된 것이 아니며, 시간이 아닌 조건에 의한 것으로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고 증언하였다.14) 2025년 8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조건 충족여부를 평가해보면, 조건 1-2 는 충족되었고 조건 3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 1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지 휘, 통제, 통신, 군수능력 구비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조건 2 동맹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능력 구비는 한국군이 3 축체계를 구축했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으 며, 한미 재래식-핵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작전계획 발전 등으로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조건 3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 였다. 한미동맹은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 을 미군 대장으로 하는 연합사의 상부구조를 재 편하기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후 목표연도 를 설정하여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한 후, 전환 시기 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전작권 전환 조건 3 한 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다.18) 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 발 전과 갈등과 대립의 지역 내 안보환경을 협력과 공존의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 도록 한국의 동원전력과 미 증원전력까지 전개 된 상태에서 전쟁지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조건 1-2는 군사적 합리성에 의해 평 가되겠지만, 조건 3 평가잣대의 한계로 인해 엄 격한 군사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5. 전작권 전환 관련 미측의 최근 입장 밀러(Christopher C. Miller) 트럼프 1기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공약 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 고,1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평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16) “한반도 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군 장군과 제 독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주장하였다.17) 밀러의 이 주장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를 지휘하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부 장관은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통 해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 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 역 미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콜비 (Elbridge Colby)는 2025년 3월 4일 인사청문 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 교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은 역량있고 의지가 있 는 동맹국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증언하였다.19)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 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8월 10일 기자간담 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든 다면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전력의 준비태세 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새 계획이 협상되지 않 는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준수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20) 2025년 8월 말 발간이 예상되는 미 국방전략 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를 거부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 및 글로벌 태세 조정 에 주안을 두고 미국 본토 방어 강화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대비, 동맹·파트너에 대한 역할 확 대 및 국방비 증액 요구와 미국의 지역통합전투 사령부 조정과 방위산업 혁신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21) 6. 전작권 전환의 쟁점과 해법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의 기본축으로 작동하 고 있는 한미동맹의 구조를 바꾸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한가롭게 갑론을박, 논쟁을 되풀이 20 2025년 9월호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는가. 임하고 2/3주력은 회원국이 행 사한다.22)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회복은 만시 지탄이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상의 불안감과 군 사주권이 충돌한다. 북한 위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군 불신과 불안, 대한 민국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은 당연하다는 군사주권 논리가 부딪친다. 군의 사 명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군의 임무수행은 군사력 운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당연히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여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핵을 가진 북한을 한국군 독자적으로 상 대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다. 증대된 직접적 인 북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시기에 왜 또 작 전통제권을 거론하느냐 하는 비판이다. 북핵· 미사일 위협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우리 군 과 동맹이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 3축체계를 보 완·발전시켜 왔고, 전략사를 창설한 데 이어 제 주 함대기동사령부를 창설하였다. 한미 핵협 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발족과 재래식 핵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체제를 구축해 왔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북핵 도전은 동맹의 최대 위협으로 확 넷째,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약화를 초래해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하는 화근 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2018년 한미 국방부 간에 체결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 위지침”에서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지속 주둔한 다는 데 합의하였다.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중국 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의 전 략적 중심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미군 철수가능성은 더 욱 낮다.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대륙세력 의 남하를 막는 전략적 창끝인데 이를 포기하겠 는가.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될수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군은 외국군 작전통제 하에 전 쟁을 치른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을 주장하면 서 결코 한국군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이 퍼싱원칙은 오류이다. 사례 1은 제1차 세계대전 중 1918년 프랑스 전역에 투입된 John J. Pershing 미군사령관이 이끄는 120만 명의 미군과 50만 명의 영국군을 프랑스의 Ferdinand Foch 원수가 연합군사령 관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프 랑스군대가 전투력을 상실하여 소수였지만, 작 전지역과 적에 대해서 정통한 프랑스군 사령관 이 미군과 영국군을 작전통제하였다.23) 사례 2는 태평양전쟁 시 일본군에 맞서 영국, 프랑스, 미군으로 편성된 연합군이 전투를 한 동 남아 전역에서 병력수에서 많은 미군보다 그 지 역에 정통한 영국군이 프랑스, 미군을 작전통제 하여 싸워 승리하였다. 사례 3은 ‘자국민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에 의거하여 2011년 유엔 안 보리에서 리비아 카다피에 대해 군사제재 결의안 이 통과되어 미군 전력이 나토 참전국 전체 전력 보다 3배 이상이었음에도 리비아를 식민통치했던 이태리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 카다피 제 거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24) 사례 4는 2007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 Freedom Guardian) 연습 2부 작전 시 B. B. Bell 연합사 사령관은 당시 김병관 연합사 부사 령관에게 연합사령관 귄한을 위임, 연습을 지휘 했던 바, 2006 UFG연습 시 Bell사령관 지휘보 다 잘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25) 7.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 원 추진전략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의 틀이 바뀌는 것으 로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원에서 한국 주도 연 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26) 가. 국민 차원 평화지상주의 지양 대한민국 국민은 과다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 킨다는 자주국방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안보 로 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이 안 되고 내분에 휩싸이며 평화지 상주의의에 빠져 있을 때 외부의 적은 여지없이 침략해 왔다. 4색 당파에 의해 분열되어 있는 상 황에서 왜군이 침략한 1592-1598년의 임진왜 란 시 수십만 명의 백성이 희생되었고,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숭문천무(崇文天武)의식이 만연 하자 또 1636-1637년 병자호란을 겪었다. 동학 농민혁명이 발생했을 때 이를 스스로 진압하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이 땅에서 1894-1895 년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해방 후 좌우 극심한 대립과 내분으로 분열되 자 1950년 6월 북한군이 남침하여 3년 1개월 전 쟁을 통해서 희생된 인원은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446만 명에 이른다. 어떠한 경우도 내우가 외환을 초래케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불안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 파병 정한 정국은 통합·상생·협치의 정치를 통해 안 정화되어야 한다. 한편, 핵을 보유한 북한군을 우리 군이 상대할 수 있을까. 모든 국가 역량을 128만 대군의 군사 력 증강을 위해 매진해온 북한군을 우리가 어떻 게 이길 수 있을까?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한국은 북 한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표 2>의 남북 한 국력비교에서 보듯이 지난 80년간의 체제전 쟁에서 우리 국민의 헌신과 혁신으로 한국이 압 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측정 하는 Global Firepower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미, 중, 러,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고 북한은 34위이다.27) 미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면 2025년 한국의 국방비 61조 5천 878억 원(460억 달러)은 북한 GDP 400억 달러의 1.2 배에 해당하며, 북한 국방비는 한국의 국방비의 약 1/5수준인 100억 달러이다.28) 한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혁 혁한 위용을 떨쳤다. 1999년 6월 15일 NLL을 넘어 도발한 북한 함정을 격침시켰다.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이 나포한 삼호주얼리 어호를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유감없이 우리 군의 위력을 발휘했다. 북한이 설치한 목함 지뢰로 한국군이 부상당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 개하자 2015년 8월 20일 북한의 소구경포 사격 을 가해 왔을 때 우리군은 대구경포 30여발로 무 자비하게 응징하여 북한을 무릎 꿇게 했던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 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연합사를 존속 시킨 상태에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 축하기 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에, 미군 대장 을 부사령관에 임명하여 연합사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해 국가통수권(National Authority)은 대통령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강의 미군 이 한국군 작전통제 하에 전쟁에 참여한다. 이는 한국군 주도 한미연합방위체제로서 미국이 동맹 군에 대한 신뢰와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 다는 메시지다. 나. 정부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국가안보회의 기능 강화 및 국가급 차원 전쟁 지도체제 확립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심대한 위기가 발생 할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주관하여 조 치하고, 국내외 안보정세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관 격월제 국가안전보장회 의,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월간 상임위원회회 의를 정례화하고, 사안별로 유관부서 장관과 전 문가를 참석시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29) 또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지도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 은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일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략이다. 전쟁할 수 없는 무 기력한 국가라고 판단할 때 외부의 적은 여지없 이 쳐들어온다. 전쟁지도란 평화 시 전쟁을 억제 하고 유사시 승리하기 위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통합, 조정, 통제 하여 국가 총역량을 조직화하는 지도역량과 기 술을 지칭한다.30) 이 행사하며, 국방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 평시에 는 합참의장에게 전시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군사 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를 통해서 연 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하여 군사작전 을 지도한다. 또한 민간방위 책임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중 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국가행정기관을 통합하 여 전시 국민의 행동지침을 총괄 지휘한다. 산 업동원책임기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를 총괄하여 전쟁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을 한다.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전쟁지도의 효율성은 국군통수권자의 관심과 역량에 달려있 다. 전쟁수행 시기별로 개전기, 전쟁 수행기, 전 쟁 종결기로 분류하여, 국군통수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전기에 전쟁지도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전쟁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국민 지지를 획득 한다. 전쟁자원을 확보하며 군사목표를 선정하 고 미 증원전력을 협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한다. 전쟁 수행기에는 적의 전략 및 작전적 중심을 무력화하고, 제3국 개입을 차단 하며, 국경선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결 기에는 종전방법과 전후처리, 종전시기를 결정 하고, 자유민주 통일정부 완성을 목표로 전쟁을 지도한다.31) 과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러한 전쟁수행 체제를 점검하는 전시 대비 전쟁지도 훈련을 해 24 2025년 9월호 보았는가.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태세 구축 설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절 북한의 선제기습 및 전후방 동시 전장화에 의 한 속전속결전략에 대한 대비책은 초전에 대비한 필수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는 예비전 력을 동원하여 전쟁지속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예비군의 교육훈련 강화와 효율적 인 예비전력의 조직관리가 긴요하다.32) 2024년도 예비전력 관리 예산은 2,415억 원으로 이는 국방 비의 0.4%로 예비군을 관리, 유지가 가능한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의 확장이나 손실보충 등 작전소요를 신속 정확하게 충원하기 위한 예비역 및 군복무를 마 친 보충역을 동원, 소집하는 등 전시 동원태세와 인력동원, 물자동원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비 GDP 대비 4% 단계적 증액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의 불 특정 위협에 대처하며, 미국의 대외 국방정책 및 군사력 운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권을 초 월한 안정적인 국방비 보장이 필수적이다. 국방 비는 국가의 생사존망을 가름하는 절대적 개념 으로, 국민전체를 수혜자로 하는 공공재임을 재 인식해야 한다. 자주국방 및 방위역량확충을 위 한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33) 중장기적으로 한국방위에서 대미 의존도를 단 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 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방비를 치밀하고 효율적 으로 운용해야 한다. 국제정치무대에는 영원한 실하다. 미국에 의존하는 전력을 단계적으로 대 체하여 미군과 연합없이도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형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7% (GDP 1조 6,466억 달러, 국방비 460억 달러)이 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북핵위협대비 전력 증강 등 2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소한 국방비를 4%로 단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 정치군사 대화와 한미중 전략대화 동시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 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치 군사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의 활성화에 추가 하여 한미중 전략대화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지 역 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미·일·중·러·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 협력기구를 제도화시킨다. 지역내 재해재난에 공 동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군, 경찰, 의료, NGO로 구성된 동북아 신 속대응군(Rapid Response Forces)을 창설하여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 전개하여 인도적 지원·재 난구조 작전을 수행하도록 한다.34) 또한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35) 한미일 정 상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24 년 11월 한미일 협력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36)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인도 전자전, 정치심리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태평양사령부, 일본 작전통합사령부의 전략기획 요원과 안보전문가로 편성한 한미일 군사협력 TF 운용을 제안한다. 다. 한국군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 응전체 제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엄중하다. 핵·미사 일 선제공격으로 남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는 상황이다. 포괄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 다. 한국형 3축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일체 형 확장억제 이행,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 자동 전개, 한반도 핵균형과 신평화전략 등 포괄 적인 응전전략이 요구된다.37) 첫째, 한국형 3축 체계를 보완한다. 킬체인 (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대량응징보 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 구성된 핵·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3축 체계의 효용성을 높 이는 한편, 전력구조의 최적화를 지향한 High Low개념을 적용한 고가의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전력,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기술전력과 드 론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 도록 한다. 3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자 핵의 민감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북한군에 직접 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기능적 무력화를 유도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체계의 사용이나 사이버전과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조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 버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 전사령부를 사이버방첩사령부로 승격시켜 군사 기밀이나 첨단기술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 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한다.38) 둘째, 워싱턴선언과 일체형 확장억제를 이행 한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 간 합의한 한 국형 확장억제를 내실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 다.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운용하고, 미국 핵전쟁과 한국 재래 식전쟁 지원 실행계획 발전과 핵억제 전력의 연 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핵전쟁 시 운용을 위 한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전략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 로 시현한다. 또한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체계 와 한미의 4D(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d) 대응개념을 전쟁의 영역 내로 통합 발전시킨다. 또한 한미 정상 간에 2024년 7월 11일 서명한 ‘한미 간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와 핵 작전을 위 한 가이드라인 문서(ROK-U.S.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an Peninsula: Guideline Documents)’39) 를 구체화한다.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 하는 안보 프로토콜, 위기와 우발사태 발생 시 핵 협의 프로세스, 핵전략과 기획운용, 한미 간 재래식-핵 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미국 핵 작전 시 한국 재래식 무기 지 26 2025년 9월호 원, 전략 대화, 훈련·연습·시뮬레이션·투자활동, 위험감소를 위한 연습 등을 포함한 한미핵협의그 Weapons Storage and Security System) 건설, 룹 워크프레임의 신속한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무기를 자 동 전개한다.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 기 위해 평시 한반도에 전술핵을 순환 배치 또 는 유사시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안보가 긴 장되어 방어준비태세(DEFCON)가 격상될 때 전 술핵무기를 즉각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 기의 사용 절차, 보관, 장착훈련, 비용 등에 대한 한미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전용 저장고(WS3, 전술핵무기 이동, 장착훈련 등의 단계를 밟아 추 진한다. 넷째,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과 신평화안보전략를 추진한다. 트럼프 정부가 워 싱턴선언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술핵 재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 하다. 핵무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1단계, 국가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하는 2단계, 대미 설득 및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장을 추진하는 3단계, 남북 핵균형 Surface-to-Air Missile)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 실현 후 북한과의 핵감축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4단계로 추진한다.40)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남북 핵 감축 합의가 이 루어지거나 통일과 동시에 전량 폐기한다는 조 건부로 추진한다 다섯째,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프로세스를 연 계하여 추진한다.41) 제1단계 남·북·미·중은 북 핵 폐기의 최종상태(End State)로 평화협정을 체 결한다는 포괄적 합의를 거쳐, 2단계 영변핵시 설 불능화 및 ICBM 폐기 시 경제제재 완화, 평 화협상 및 미북·북일수교 수교회담 개시, 3단계 모든 핵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폐기 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미북·북 일수교를 한다.42) 마지막으로 미북 간 북핵 일부와 ICBM 폐기와 주한미군 감군에 대비한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 해 북한 핵 일부와 미 본토에 위협을 주는 ICBM 을 폐기 시 주한미군 감군 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핵무장을 카드로 제시하면서 미국의 용 인하에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세전략 정립 및 전략사령부 창설 운용 우리 군은 유사시 조기에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적의 전쟁지도본부 등 전략적 중심 을 무력화시키고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고 속기동전으로 핵심요충지역을 공정･상륙작전 등을 통해 장악, 국경선을 확보, 전쟁을 종결하 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보감시 및 종심타격전력을 조기에 확보하 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Medium 일(L-SAM, Long Surface-to-Air Missile), 대화 력전 전력 등을 확보하여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 축한다. 2022년 1월에 우리 군은 전략사의 모체 조직 으로 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응본부를 창 설했고, 이를 확대해 2024년 10월 1일 전략사 령부를 창설하였다. 전략사령부는 전투를 주 임 무로 하는 작전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 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 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 어 7번째로 창설된 합동부대이다. 전략사령부 는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3000t 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한다. 또 한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 략사가 담당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협 의그룹(NCG) 운용과 연계해 핵·재래식 통합작 전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우주·사이버·전 자기스펙트럼 등 신영역에서 전투발전을 주도 한다.43)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 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공격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다. 전 략사령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육·해·공군 장성을 순환 보직해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한다. 전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수행 능력 제고 28 2025년 9월호 우리 군 주도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보 강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는 평상시 위기관 게 전략정보 판단능력을 제고시키고, 종심작전 리와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다. 무엇보다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활용한 전쟁 도발을 포기시키는 억 제전략은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44)으로 전략폭격기(B 52, B-1B, B-2), 핵미사일탑재 전략핵잠수함 (SSBN,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소 위 핵무기 3각 체계(Nuclear Triad)의 실전적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한국 자체의 첨단 비핵 네트워크중심전 전력에 의한 선제적 맞춤 형 억제를 발전시키며, 양자를 연계시키는 한미 연합 억제체제를 확고하게 구축, 운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45) 또한 우리 군 간부의 합동 및 연합작전 지휘 능력이다. 

육･해･공군의 능력과 한계는 물론 연합전력의 강점과 제한사항 등에 정통해야 하 며, 고도의 전략과 작전술을 겸비한 전장 지휘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작전･전술정보 못지않 과 장차작전을 예측하면서 근접작전과 현행작 전에서 전장을 주도하는 작전기획능력은 물론 병력 및 물자의 중단없는 지원을 보장해야 한 다. 이러한 군사전략과 전쟁지휘, 정보판단과 작전기획, 작전지속성 보장 등 전쟁수행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전쟁을 주도하여 승리하는 데 무엇보다 요구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한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하다.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된 지작사의 상급 지휘관은 셋이다. 평시작 전을 지휘통제하는 합참의장, 교육훈련 및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육군총장, 전시 작전통제의 상 급지휘관인 한미연합사령관 등으로 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조직이 아니다. 이원화된 군정･군령을 일원화시켜 합참의장 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 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작전, 훈련, 인사를 통합하는 생명력있는 군으로 를 대체하여 전시에 전쟁수행사령부 역할을 수행 거듭날 수 있다. 각 군 본부는 작전본부와 작전지원본부로 개 편하고, 그 중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작전 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육･해･공군의 작전본 부로 성격을 변화시키고 인사사령부･군수사령 부･교육사령부를 아우르는 작전지원본부를 둔 다는 307안46) 등을 논의하여 발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라. 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간 상호관계 정립 특히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미는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참은 한미통수기구 및 한미안 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통해 미래연합사에 전략지침과 작전지시를 하달한다. 동시에 국지 도발 작전수행 최고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미 래연합사는 유사시 한반도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유엔사는 평시 정전협 정을 이행 집행하고 유사시 전력제공을 하면서 유엔사의 일원으로 전개되는 전투부대는 미래 연합사에 전술통제로 전환, 단일지휘체제에 의 해 전쟁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사는 평시 한미연 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미증원전력과 함께 미래연합사 작전통제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 다. 

이를 전작권 전환시 전략지시 3호에 반영해 야 할 것이다.47) 유엔사의 기능을 재활성화는 것이 미래 연합사 하는 것이 아닌가의 논란이 있다. 미래연합사와 유엔사의 두 개의 전쟁지휘사령부가 존재한다거 나 유엔사가 연합사를 대체하여 전쟁을 지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48) 상대적으로 비좁은 한반도 전구작전에서 유엔 사가 미 증원 전력과 전력제공 병력을 작전통제 하여 별도의 전쟁을 수행할 경우 많은 혼란이 예 상된다. 평시에는 미래 연합사가 전시 대비 훈련 을 하고 유사시에는 연합사를 무시하고 유엔사 가 전쟁지휘사령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개편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안)를 제시하 면 <그림 2>와 같다.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주 한미군사령관을 부사령관49)으로 하고 참모조직 으로 참모장은 미군, 부참모장은 한국군, 한반도 지상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작전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기획참모부장은 장차계획 발전 과 증원전력 전개 등을 고려시 미군 장성이, 정 보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 편성안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사령관은 지상작전 사령관이 수행 하고, 미 증원 항공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군구 성군 사령관은 미7공군 사령관이, 해군구성군 사령관은 항모를 포함 전개전력 등을 고려하여 미7함대 사령관이, 연합특수전 사령관은 한국 특전사령관이, 연합해병대 사령관은 한국군 해 병대 사령관이 수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30 2025년 9월호 것이다. 유엔사 군사협조본부를 운용하여 본부장에 유 엔사 부사령관을 임명하고, 유엔사 회원국의 전 투부대 파병시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로 전환하 고, 유사시 한반도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 참여하 게 될 국제기구(IGO)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합사령관 직속 전 략팀을 운용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초강대국 미군의 대장이 미래연합사 부사령관 으로 동맹군에 참가하는 것은 동맹군에 대한 깊 은 신뢰를 의미하며, 한국 국민의 자존감을 드높 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 조정 한미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 동맹의 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시 작했으며 양측은 확장된 억제력을 유지하면 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 임을 재조정하는 것(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목표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협의하고 있다.50) 한미동맹의 재조정에서 핵심 내용은 동맹의 역할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전환, 방위비 증액이다. 첫째, 동맹의 역할 재조 정은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 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해 행동 할 것’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대 만해협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동맹국으로 한국은 병참기지 제공, 전투병력 투입 등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단 이는 한반도 전쟁 억제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인 태지역에 무력충돌 시 역외 차출(flow-out)은 1회로 하고 주일미군기지를 경유하여 재전개함 으로써 한반도가 발진기지로 반복해서 운용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전력이 차 출 이전과 또는 차출과 동시에 대체전력 조치 후 flow-out 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합의해야 할 것 이다.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군은 안보공약의 약화로 비쳐저 북한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침공 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을 필리핀으로 재배치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인 한반도에 주 둔하고 있는 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 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태전략 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더 욱 커졌다. 셋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4성 장성 을 사령관, 미군 4성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임 명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출범을 통해 한반도 에서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 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 2026 년 분담금 총액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준수하 는 것이 관례이며 기본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방어와 중국 견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면 둘의 역할을 비교해서 대중 견제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분담액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전작전 전환 추진위원회」 신설 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 신정부는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가 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를 신 설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는 통수권자를 위 원장으로 하고,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추 진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외 교·행정안전부·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국방 정책실장, 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안보전문가, 홍보전략가 등으로 편 성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전환 목표연도 설정, 국민과의 전략 적 소통, 대미 협상 지침 하달, 국민·정부·국회· 군·동맹 차원 조치 사항 식별, 분기별 전작권 전 환 추진 실태 체크, 전쟁 지도체제 구축, 국방비 증액, 상부 지휘구조 개편, 전작권 전환 이후 안 보 구상 등을 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기본운 용능력(IOC)를 검증하였고, 2024년 자유방패 연습 시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된 상황에서 완 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한 바 있다. 한국군은 연합방위 및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확보해 야 할 정보, 작전, 군수, 통신 분야의 능력을 구 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동맹의 북한 핵·미 사일 위협 대응능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일 체형 확장억제 추진과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 32 2025년 9월호 설로 상당부분 적정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된다. 조건을 반영한 추진일정을 발전시켜 전 해 강제 해산되었다. 해방 후 창군이 되어 주 작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 간 정 치·군사대화와 미중 간 전략대화 등을 추진하 면서 안보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전작 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 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능력 검증 은 현재까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까지 마 무리된 상황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한미 국방장 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 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 2단계 FOC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내년도 2단계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 표연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51)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목표연도 직전 해인 2027년 마지막 3단계 완전 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통과하면 미래연 합사령관 능력 평가가 완료된다. 한미 국방부 장 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 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2028년 1월 1일부로 한 국군에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10. 전작권 전환 최종상태 조망 전작권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은 과도하 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 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자 괴감에서 벗이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한미군이 철수한 직후인 1949년 7월 1일부터 6·25전쟁 개전초 1950년 7월 14일에 작전지휘 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1년여 기간 외에 제대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우리 군 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는 날 정상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 군은 한눈팔지 않고 군대다운 군대로 환 골탈태(換骨奪胎)하여 국가안보에 추호의 허점 이 없고, 유사시 승리하여 자유민주 통일을 실 현하는 전략 전술에 능한 강군이 될 것이다. 미 국은 한국이 동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 맹국으로 재탄생된 것에 더욱 신뢰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게는 오만한 대남인식을 불식시 키고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 체제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대한민 국, 국제사회는 자유민주 선진국, 디지털 선도 국, 문화강국에 이어 한반도 평화 수호와 자유 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한국을 경이롭게 보게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대미의존형 군대에서 자립형 군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고, 한국 이 주도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군대가 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이중적 종속성에서 탈피,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 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국가 로 발돗음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첫 걸음이다. 한미관계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 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