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중국의 영유권 지역으로 방어를 천명했다. 2016년 7월 13 일 ‘남중국해 백서’를 발간하여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2,000년 이상 활동했기 때문에 남중국 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유권 지역이라 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일부 섬에 군사적 인 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방어시설도 설치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 유를 보장하고 해상통로를 결연히 수호하는 것 이며,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국방백 서에 명시했다. 현상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 충돌하고, 동중 국해에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제도)를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궁극적 의도는 남·동중 국해에 대해서 역외국가인 미국의 개입을 막는 데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통 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 이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필수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화통일, 일국양제 방 침으로 대만과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 국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음모와 행동에 도 결연히 반대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도 국방백서에 명시했다. 중국은 1971년 유엔에 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은 후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통일하고자 한다. 중국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표방하지만, 2005년 3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 강점을 위한 무력(武力)사용 가능성까지도 열어 두었다.

* 일국양제(一國兩制) :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안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조건부 공존하는 정치 제도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 3단계 전략’으로 군 (軍) 현대화 추진 중국몽(中國夢)은 국가 차원에서는 강국몽(强 國夢)을, 국방 차원에서는 강군몽(强軍夢)을 추 진하는 것이다. 결국 강군몽을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적 국방정책이다. 강군몽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강조하는 ‘강 군사상’과 ‘중국군 현대화 발전계획’을 먼저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의 강군사상은 정치 건군(政治建軍, 공산당이 사상·정치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근본을 장악한다), 개혁강군(改革 强軍, 개혁을 통해서 강군을 육성한다), 과기흥 군(科技興軍, 과학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중국군 을 육성한다), 의법치군(依法治軍, 법으로 중국 군을 통치한다)이 핵심이다. 중국군은 이를 인 민해방군 조례에 반영하여 군사 굴기( )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중국은 ‘강군몽’ 실현을 위해 1998년부터 ‘국 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의 3단계’라는 군(軍) 현대 화 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로 2010년까지 국방 과 군대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2단계로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발전 을 달성하며, 3단계로 2050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2017 년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가 2050년까지 ‘세계 일류군대’를건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단계로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를 달성하고, 2단계로 2035년 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달성하며, 3단계로 2050년까지 세계 일류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추 진계획을 수정하였다. 국방과 군대 현대화 달성 을 15년 앞당긴 것이다. 또 2020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 국방 현대화와 관련한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국 군대 현대화 추진계획을 다시 수정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 지 ‘기계화 및 정보화, 지능화 융합’이라는 새로 운 1단계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고, 2·3단계 계 획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1단계 기간을 7년 늦추 면서 ‘지능화(IoT, ICT, AI) 융합’ 목표를 추가했 다. 

중국이 2050년까지 세계 일류군대를 건설하 고자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의 꿈인 ‘강국몽’ 실 현을 뒷받침하는 군대의 ‘강군몽’을 위한 것으로 서 종합 국력에 비해 열세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 대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으로 형성된 해외이익을 수호하고자 함이다. 2050년까지 ‘세계 일류군대 건설’을 위해 중 국은 국가안보전략으로 추진하는 ‘군민융합 발 전’ 전략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정 부와 군이 서로 협력하여 방위산업을 발전시키 고 국방동원체제를 확립해 가고자 했다. 중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미국이나 유 럽의 중소형 기업들을 합병하고 민군(民軍) 겸 용 기술들을 획득하여 중국군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중국 공산당과 군이 이들 기 업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군민융합 발전 전략을 추진했다. 2020년 11월 17일 미 행정부가 중국 의 55개 민간 회사를 제재하였는데, 이는 중국 의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탈취하여 중국군에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가정보화공작 보고회의’에서 우주 관련 과학기술 개발이 군 민융합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은 2020년 6월 중국군이 완성한 중국형 ‘전지 구적 위성항법체계인 베이더우(北斗)’ 개발을 군민융합 발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중국 의 국영·민간 방위산업체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소형 위성전문업체들로부터 베이더우 구축에 필요한 위성 관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중국군 연구소에 제공하고, 투자회사는 미국 등 유럽 지역에 19개 자회사(子會社)를 운용하 면서 중국 지휘통제연구소와 긴밀히 기술 협력 하여 베이더우가 상용(商用)만이 아닌, 중국의 군용 지휘통신 수단으로 개발되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국방개혁 및 군 부패 척결 추진 2016년 1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 회는 ‘국방과 군대의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 라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국방개혁을 단행하 였다. 먼저 국방개혁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강력한 군 부패 청산을 추진했다. 시진핑 집권 1기 5년 동안 부패 혐의로 숙청한 장성 및 고위 간부만약 440명에 달한다.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최상

위 지휘체제를 개선하여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으며,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부대구조를 개편하여 전 투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군사정책 및 제도 를 개선하여 군의 필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군종, 병종 및 무장 경찰부대를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지휘체제 개선은 군위관총, 전구주전, 군종주 건의 원칙을 적용, 지휘권을 통합하여 중앙군사 위원회가 전략적 수준에서 군을 지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4대 총부, 7대 대군구, 대육군 체제를 해체하여 작전 수행과 군사력 건 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군정 및 군령 체계를 구축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으로 연합작전지휘센터를 개설하고, 전구별로 연합작전지휘기구를 신설하여 작전을 지휘하고,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군사위원회 15개 부서를 편성하였다. 기존 의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이 이중으로 통제했 던 무장 경찰부대 총국의 지휘권을 중앙군사위 원회가 행사하도록 일원화했다. 

 * 지휘체제 원칙 : 군위관총(軍委管總, 중앙군사위 원회가 군 전반을 총괄), 전구주전(戰區主戰, 전 구는 전쟁과 작전을 수행, 군령권 행사), 군종주 건(軍種主鍵, 군종은 군사력 건설을 담당, 군정권 행사) 4대 총부 :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작전지속지원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연근보장부대(작전지속지원부대)를 창설하고, 전구별로 1개씩 연근보장센터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작전지속 지원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는 중앙군사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양병(養兵)은 6대 군종이 담당하 고, 용병(用兵)은 전구가 책임지는 구조로써 중 앙군사위원회의 권력 강화, 연합·합동작전 지휘 체계 확립, 작전지속지원 보장이 가능하도록 지 휘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신형세(新形勢) 하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강군 육성을 통해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연 합·합동작전 체계로 개혁하였다. 2016년 2월 1일, 중국은 인민해방군 전구 창 설식을 통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동 안 유지해 왔던 7개 대군구를 폐지하고 동·서· 남·북·중부 지역을 관장하는 5개 전구로 새롭 게 개편했다. 기존 대군구의 임무는 방대하고 복 잡하였다. 작전지휘, 군사력 건설, 부대 관리 등 이 대군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평시 다량의 행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전쟁 지휘와 군사력 건설을 주관해야 했다. 

전략지원부대는 중국의 정보 조직 편제를 조정하여 신설했다. 기존 총참모부의 2부(정 보), 3부(전자정보), 4부(사이버작전)가 담당 했던 기능과 기존 총정치부의 연락부와 총장 비부의 과학기술정보를 담당하던 정보수집 단 위도 포함하여 통합적인 지휘부를 편성하였 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부족한 전략적 수준의 작전수행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다. 전략지원부대는 사이버군, 우주군, 전자전 부대로 구성되었다. 주요 임무는 우주, 사이버 및 전자공간에서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지원과 전략 지원을 통해 육·해·공· 로켓군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군 1단계 지휘체제 개편은 2016년 말까 지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부대의 규모, 구조, 편성을 최적화하는 개 혁을 추진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6년 12월 3일 ‘군대 규모, 구조, 전력 편성 개혁 관련 업무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중국군이 정보화 전쟁과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육군 규모를 감축하고, 해군·로켓군·전략지원부대 규모는 증강하며, 공 군은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 군 예하의 병종 구 조를 최적화하는 개편을 추진했다. 중국군을 기 존의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능형’으로, 기존 ‘인력 집약형’에서 ‘과학기술 집약형’으로 전환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