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주제 전문가포럼 실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4년 2월 5일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2014-1차 전문가포럼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12년 실시된 정책포럼의 후속 포럼이다.
2012년 포럼은 국회 본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후원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포럼 후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최초로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입법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럼은 계류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2012년 포럼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개최 되었다. 이날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과조직체계 발전에 대하여 정부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하였다. 진행은 이채언 박사가 좌장을 맡으면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참석자 전원이 참가하여 토론을 벌렸다. 토론의 열기가 넘쳐 오찬 중에도계속하여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채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 마다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고 위기 유형별 조직 분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또한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미흡 및 조정통제가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혼선 발생 등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행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최근 국가위기관리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고,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신설 등 조직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완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태 행안부 비상대비국국장은 위기관련 법률 8개중 통합방위법은 30년이 지나도 미 정착된 상태라면서 국방부에서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개별법으로도 현재 잘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평화통일국민포럼 김용석 박사는 부처 간 이해관계로 효율적인 법률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총리직속 장관급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전통적 안보에 대한 위기관리가 불요불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원 원장은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고 “토론회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면 된다.”라고 토론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격려하였다.

또한 이 원장은 토의된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는 국가위기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 단계적으로 쉬운것부터, 부처 간에 이해를 시켜가면서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위기관리에 대한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며, 형태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네 번째는 아무리 좋은조직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사람들의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한다고 토론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향후 추진과 관련하여 오늘의 이러한 논의는 안에서만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안보단체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국가안보실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도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