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공식 화 하고 핵무기 사용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 하였다. 특히 이 법령에는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공 격을 받을 경우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에 대 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는 조항도 명시하였고 특히 절대로 먼저 핵포기, 비핵 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미 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 북한 핵포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산이며 오판으로 앞으로 10 년, 100년 제재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북한 태도를 보면서 느낀 점은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공격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이버 조직을 이용해서 유엔의 어떠한 제재를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할 사항은 북한은 핵무기를 계 속적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핵무기를 더 고도 화시켜 전술용 핵무기를 개발하면 기존 포탄 의 수백 배의 위력을 발휘하여 재래식 전력 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는 대단히 치명적 사항으로 적극적인 대응책 이 필요하다.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에 따른 모든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주는 것 은 해킹을 통해 원하는 정보와 돈을 획득하는 사이버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 사이버 테러행 위를 인지한 미국은 전 세계와 공조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행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들의 해킹 수법을 알려줘서 해킹한 돈과 정보가 북한으로 흘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해킹을 방지하고 해킹으로 얻은 돈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방법까지 개발하여 북한의 사이버공 격의 확산을 막고 있다. 2018년 중앙일보에 김민석 군사안보연구 소장은 그림처럼 한국군과 북한 선진국의 사 이버전 능력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다. 인 력면에서 한국군은 600명이고 북한은 6.000 명으로 남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격차 는 10배로서 단기간에 좁혀질 수 없는 수준 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도 사이버전을 대비한 사이버군 창설에 천문학적 예산과 함께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같은 능력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해킹공격으로 모 든 중요기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전에 대한 준비태세가 미흡하 여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까 지 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으로는 도로, 전기, 일 반통신망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자체 능력으로 컴퓨터 Network를 구축하고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인력, 조직, 장비를 갖춘 국방부가 국가 사이버전 수행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국방부가 국가 사이버전 수행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방부 예하모든 조직을 지휘통제를 하여 사이버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자를 결정하여 모든 조직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사이버전 관련 조직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이버전 관련 조직을 알아보자. 사이버전은 적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파괴하거나 주요 정보를 해킹하는 공세적인 작전과 적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기능, 군 내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임무 등으로 구분되며 사이버작전 이 주 임무인 곳은 사이버사령부다.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사령 부는 공세적인 사이버 작전보다는 방어와 보안에만 전념하고 있 으며 현재 사이버전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직별 임무를 분석해 보면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전 기획 및 계획수립, 사이버전 시 행, 사이버전 전문인력 육성 과 기술개발 그리고 사이버전을 대 비한 부대훈련을 맡고 있으며 군인과 군무원으로 조직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참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지능정보화기획, 데이터 정책, 정 보통신기반체계 정책, 소프트웨어 융합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버전과의 관계있는 부서는 정보통신기 반정책과에 정보보호체계 정책, 데이터 보호정책, 사이버보안평가, 사이버보안제도를 담당하는 업무 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015년 1월1일부로 사이버작전과를 신설하여 사이버사령부의 작전을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했다. 사이버 지휘통신참모부에서 사이버 작전과 관련된 기술지원과 지휘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의 임 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 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등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2년 2월 사이 버네트워크작전센터(CNOC: Cyber Network Operation Center) 개편식을 하고 25개 국직 부대에 대한 사이버 작전 및 보안관제, 사이버 침해 조사·분석·대응, 전·평시 네트워크 운용통 제, 국직부대 정보체계 취약점 분석·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인 ADD는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국방사이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공 격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첫 해에만 예산 55억 원을 배정하였고 그 이후론 예산 반영이 미흡하여 연 구센터에 소속된 최고급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육·해·공군본부에는 사이버 방호를 맡고 있는 사이버방호센터가 있는데 육군 사이버방호센터는 계 획운영실·사이버상황실·사이버대응실로 구성돼 있으며 해군은 분석 평가과·사이버 방어과·통합 관제 과·기술개발과로 이뤄져 있고 공군은 계획운영과·정보보호대·분석 평가대·기술 통제대로 각 군별 조 직 구성은 물론 임무도 다르며 특히 사이버 기술을 연구하는 인력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춰야 하는데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에 몸살을 앓고 있어 사이버분야에 대해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군사·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새로운 영역이고 북한의 공격이 예상 되는 만큼 강력한 사이버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평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사이버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인력, 조직, 교육, 시설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IT강국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사이버전 수행능력 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결론 현 대한민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많은 문제점과 보완 및 보강해야할 분야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갖은 책임자가 결정되어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된 준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 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할 사항은 사이버전은 개념전쟁이 아닌 철저한 기술바탕의 전쟁이다. 따라 서 군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조직의 사람만이 이 업무를 이상 없이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미군은 병과 구분없이 모든 장교/장군들에게 IT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사 이버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먼저 기술 분야의 교육이 필 요하므로 정보통신병과에서 시작을 하고 능력이 확보되면 미군처럼 참모 기능별로 운영을 하면 된다. 우리의 적인 북한의 해커들은 2005년부터 금성중학교 영재반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컴퓨터 회로와 주변장치 80시간, C와 C++ 프로그램 280시간, 윈도우 운영체계 200시간, 컴퓨 터 수학 120시간, 자료구조와 알고리듬 200시간, Visual dBase와 Access 180시간, 리눅스 프로그램 180시간, 인공지능언어Lisp 120시간, 자연언어 처리와 인공지능 160시간, 컴퓨터 통신과 네트워크 140시간 총 1660시간을 배운 상태에서 17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컴퓨터 해킹능력은 세계적이다. 이 같은 해커를 상대해야할 우리군도 이에 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력한 통제 하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군의 사이버전 대응태세는 너무 늦었다. 남 북한 수준은 북한은 대학생, 남한은 초등 학생과 같은 수준차이가 있다. 문제는 하루 아침에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 보통신병과가 전문기술 교육을 선도, 전 장병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지식 습득에 피나는 노 력으로 북한과의 사이버전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