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첨단무기 구매에서부터 장병들의 먹거리인김치, 햄버거, 전투식량에 이르기까지 장병들의 의식주 전반의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방위사업청입니다. 최근 이 곳에서 군(軍) 장병의 기호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주무부서인 장비물자계약부의 김영산 부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먼저 새로운 계약제도가 어떤 것인지 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라고 부르는데, 장병들의 기호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라고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이 낙찰된 1개 업체와계약하여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한 품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이 복수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실수요자인 군부대가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여러 업체의 물품 중한 품목 이상을 직접 선택하여 납품받는 계약제도입니다.

수요군이 선호도에 따라 물품을 선택할수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한 군의 기대가 뜨거울 것 같은데,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각 군과 여러 차례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은 그간 주어진물품을 선택의 여지없이 수동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군이 스스로 물품을 선택하여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제도 도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국가계약법이정한 계약방법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방위사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국회 송영근 의원 등1 ) 10인이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셔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발의와 적극 협조로 금년 6.11일부로방위사업법 제46조 제5항이 신설되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건빵, 주스류 등 급식류와피복류를 대상으로 하되 조달업체가 다수이고, 개인별 선호도가 존재하여 선택의 여지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 시행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제도 도입 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군의 선택의 폭 확대에 따른 수요군 만족도 향상이 가장 큰 효과라 할 수있고, 같은 예산으로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한다는 면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한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조달시장의 다수업체 참여유도를 통한경쟁 촉진 및 선택된 업체 내에서도 경쟁유도로 군수품 품질 향상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도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2015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하여 대상품목을 구체화 하고, 내부적으로는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하위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2015년도에 계약 프로세스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예정입니다.

개성이 강한 요즘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군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듯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수요군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단히 발전적인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더욱 더 수요군의 요구에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김영산부장과의 대화로 새로운 계약제도인 군수품 선택계약제도에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객중심의 조달체계 구축과 국방조달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방위사업청의 계약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