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는 지난 2011년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비롯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사망자와 2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내 문제로 보고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반정부군 기지에 화학무기가 투하되었다. 많은 주민들이 질식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품고 어린이 400여명을 포함하여 1,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 조사결과 사린(Sarin) 가스로 알려졌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3월부터 반정부군을 상대로 수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유엔조사단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최근 반정부군이 수도 주요거점을 점령하여 정부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또 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2012년 8월 20일 시리아에 화학무기 사용은 미국이 용납 못할 금지선으로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과 프랑스, 유엔조사단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본토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발진태세를 갖추고, 항공모함 미니츠함 전단을 홍해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탑재한 구축함 4척과 수륙양용함정인 샌안토니아 호를 시리아 인근 지중해로 배치시키고, 오바마의 공습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8월 29일 영국이 시리아 공격에 반대하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한발 물러서자 프랑스와 터키만 미국편에 남아 관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여론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에 피로현상으로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금 오바마는 미국단독으로 아사드 정부의 반인류적인 범죄에 응징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인 신뢰 상실을 감수하고 공격을 단념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오바마는 최장 90일의 시한과 지상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여 9월 4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시리아 공격을 승인했고 하원 결정만 남았다. 그런데 9일 러시아가 푸틴대통령이‘어떤 경우도 미국 등 서방의 군사개입은 배제되어야 한다.’며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국 등 서방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도록 중재하여‘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국제기구의 감사 아래 두고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제안으로 시리아 사태가 외교적 협상국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시리아는 사린가스, 겨자가스, 타분가스 등 1천여 톤의 화학무기 비축량을 전국 50여 곳에 분산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리아는 80년대 소련으로부터 화학무기를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자체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시리아전은 공습을 해도 화학무기저장기지는 가스유출 위험 때문에 파괴가 어렵다. 따라서 시리아 작전목표도 아사드 정권축출보다 시리아군 지휘통제시설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리아 사태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케리 미 국방장관은‘미국이 침묵하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경고하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미군 2만 8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은 화학무기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은 시리아와 같이 1992년 채결된 유엔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서명하지 않았다.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는 시리아의 2.5배로 알려져 있으며, 평시에는 연간 5,000톤, 전시에는 1만 2천 톤까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무기는 장사정포, 로켓, 항공기로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유사시 화학탄을 사용하면 한반도에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화학무기는 제조가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시리아 사태를 방치하면 화학무기가 국제테러조직에 넘어갈 수도 있다. 1995년 일본 옴진리교 광신도가 도쿄 지하철에 뿌린 사린가스로 13명의 사망과 6천여 명의 부상자를 내기도 했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와 같이 대재앙으로, 화학무기 사용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그러나 근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이라크전쟁, 리비아 차드공격 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국가와 단체를 응징하는 것은 정치군사적 차원을 떠나 도덕적, 가치적 문제이다. 이번 시리아 사태를 보고 정부는 북한에 화학무기 사용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유사사태에 대비하여 완벽한 화생전(化生戰)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